자유무역협정(FTA)의 좋은점?!내공 100걸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무역의 도우미 지식파트너 한국무역협회입니다. ^^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GATT와 WTO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전에 GATT체제나 WTO체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이고,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를 의미하는데요.

 

전세계의 통상, 즉 수입과 수출관련 국제무역은 필연적으로 상호의존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상품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다른 나라와 연관을 맺고 이뤄져야만 하는 거죠.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알아서들”무역을 했는데요. 경제가 점차 발전하고 무역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무역을 일괄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 국제무역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바로 GATT예요. 근데 GATT체제에서는 미국이랑 EU국가들이 주도해서 답변확정된 약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WTO체제가 등장하게 됐고 개발도상국들이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GATT와 WTO는 다자간무역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나라들이 한 날 한시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국제무역하자고 똑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WTO 회원국이 현재 총 155개국이예요. 우리는 친구랑 둘이 한 약속도 지키기 힘든데 친구들 155명이랑 같이 똑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WTO가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FTA예요. FTA는 소수의 나라가, 보통은 두 나라가 무역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TA를 흔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WTO체제에서는 WTO에 가입한 회원국 155개국이 동일하게 협정상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FTA를 체결하게 되면 FTA체결국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 받지 못하는 협정상의 혜택을 특별하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요.

 

한번 A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우리나라 기업이 A라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A를 미국에서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미국의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야해요. 이걸 “관세”라고 불러요. 근데 얼마 전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A에 대한 관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미국 수입업자가 A를 수입해서 미국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되요. 그러니까 관세를 내지 않은 만큼 A 가격이 싸지겠죠? 그럼 미국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A보다 우리 나라 A 상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A를 수출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거예요.

 

그리고 FTA는 약속을 한 나라들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상품에만 적용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상품만 해당하게 되요. 이를 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OEM방식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의 혜택을 보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될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제품공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에 공장을 더 많이 짓게 되겠죠?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뽑게 되고 하니까 자연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한국무역협회 FTA포털((http://okfta.or.kr)을 방문하시거나 정부기관(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등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무역할떄(수출,수입)는 세금을 먹여요 이걸 관세라고하는데

관세가 높으면 물건값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건 잘 안팔리고 가격경쟁에서 국내업체에 밀리죠 왜냐하면 국내업체는 관세라는 세금이 없어서 더 싸니까요

그런데 FTA는 이러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에버립니다

즉 수,출입할떄 물건값이 싸지고 가격경쟁에 유리해지죠

FTA는 수출할떄는 유리하고 국내에서 그냥 물건팔떄는 조금 불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FTA의 장점은 위에쓴 수출시의 유리함,그리고 물건이 싸지니 당연히 가격경쟁으로 가격하락 시장활성화 등등이 있겠습니다

FTA?????????????????? 그걸 왜하는지 를 알려주자면

 먼저 우리나라는 수입국이자 제품 수출국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뮤역을 하면 원재료가 싸게 와서 비교적 싸게 수출할수있다는 장점을갖고있지요 !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무역을 한나라상품들이 비교적 싸게 오죠(관세가 안 포함됨)

또, 우리나라 상품을 관세없이 다른 나라로 갈수있기때문에 경쟁이 좀 쉬워질것입니다

한가지더, 고객이 더 많아지는것!!!!!!!!!!!!!!!!!!!!!!!!!!!!!!!!!!!!!(우리나라는 5000만이지만 만약 중국과 자유 거래를 하면 13억이 더생기는 것 과 같이 비유할수있음)

 

자유무역의 안좋은점은 서민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 소수 직업(농사,밭농사)이 망하는 것.(타국의 싼 곡물이 우리나라 농업을 초토화시킴)

2.대체로 식품은 싸지만 의약품 은 대단히 비싸질것.(우리나라는 제네릭(복사해서 더좋은것을 만드는것 개발이아님)

외환위기등 확률이 높아지는것.( 외국이 우리나라에  증권 투자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때문. 그러다가 그돈을빼면 경제위기 ㅋ)

 

 

꼭 답변확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