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부형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정치와 법 정부형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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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왜 갑국이 의원내각제이고 을국이 왜 대통령제인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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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형태를 답변확정하고 있는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정당은 원내 제1당인 A당인 반면, 을국의 행정부 수반의 소속정당은 제2당인 b당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제1당의 당수가 행정부 수반을 맡기 때문에 갑국은 의원내각제이고 자연스럽게 을국은 대통령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 속의 전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을국의 의회 구도가

a당이 70% 의석율이고 b당은 30%인데,

집권당은 b당이라는 부분에서

을국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구도로 인해

집권 정당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수당이 아니면 최소 다수 연정이라도

만들어내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갑국의 경우 B당과 C당이 연정을

구성해서 집권할 수 있으나,

갑국과 을국이 다른 정치 형태라고 했고,

또 갑국은 가장 많은 의석율을 가진

A당이 집권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선거로

집권한 여당이 의회선거에서 수적으로

패배하여 여소야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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