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대통령제 질문

제가 이 부분을 정답이라 자신하고 답변하기는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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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중심제(대통령중심제)가 대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중시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바로 대표를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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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나라가 두 독재자(이승만, 박정희)가 다 삼선개헌을 통해 독재의 길을 걸었고, 특히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삼선 이후에 선거를 철폐해 버리는 유신독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두환은 처음부터 체육관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민주화 투쟁 역사는 곧 대표직선제(대통령직선제) 쟁취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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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대표중심제를 선호하게 되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부분에 대한 애착이 강하달까요, 그 반대에 있는 의원내각제를 회의적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 혐오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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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국민 직선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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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수반을 국민이 직선으로 세우냐 의회를 통해 간선으로 세우느냐 하는 부분은 둘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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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표중심제, 즉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다 보니까 유권자 본인들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즉슨, 단 한 사람을 뽑는 선거(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세워진 인물이 바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은 보장된 임기 동안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에 의한 법적 책임은 지지만, 국정 실패, 국민 의사를 불수용하는 독단적인 태도 따위로 대통령을 통제할 수단이 없단 얘깁니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선출한 대통령이기에 너무 강고한 권위와 위치가 대책 없이 보장이 되는겁니다 정치를 아무리 말아먹어도 그 자리에 임기 동안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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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원내각제를 생각해 봅시다 국민이 국무총리를 뽑은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뽑습니다 아니면 통상 원내1당인 여당의 당수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는 식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같은 권위가 주어지지 않고 그 위치에 대한 보장도 그냥 되지 않는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국정 운영 실패 혹은 국민 의사 불수용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이유로 국무총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국무총리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이와 같은 여당 내의 국무총리 교체가 얼마든지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국민적 지지가 형편 없어지면 교체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겁니다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는겁니다 아무리 지지가 낮아도 법률 위반 혐의 아니면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겁니다

국민의 통제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를 중시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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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제라는 말은 민주주의에 어울리지않는 말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견제라고 표현하죠

만약 답안지나 책에 그렇게 적혀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통제는 공산주의 국가 즉,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선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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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면 국민이 국민의대표를 직접 견제하고 할수있지만 현대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즉, 의회라는 국민대표기구가 있고 이 의회가 국민의대표와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집중을 막는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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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통제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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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뭐라하진않잖아요??

다 국회의원이 뭐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