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뜻

언어의 뜻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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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부 중 입니다. 자유권에 대해 배우는 중 인데요 자유권은 소극적, 평등권은 실질적, 참정권은 능동적, 사회권은 적극적, 청구권은 절차적/수단적 이렇게 돼있는데요 실질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 검색해 보니 실제로 있는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었나? 아무튼 이게 실질적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뭘 바탕으로 했길래 평등권이 실질적인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국어,사회 잘 하시는 분들 여기서 나오는 실질적의 의미를 예시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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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 청구권은 절차적/ 수단적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평등권에 쓰인 " 실질적 " 이라는 의미는 권리의 성격을 표현한 다른 예시들과는 다르게 " 실질적 평등 " 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평등권도 권리 자체의 성격은 자유권과 동일하게 " 소극적 - 포괄적 권리 " 입니다.

다만, 평등에는 " 형식적 평등 " 과 " 실질적 평등 " 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란 " 실질적 평등 " 을 의미한다는 데에서 " 평등권은 실질적 " 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을 " 절대적 - 형식적 평등 " 이라고 하며,

상황이나 조건, 환경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 상대적 - 실질적 평등 "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등권이라는 가치가 추구해야 하는 평등은 " 실질적 평등 " 이라는 의미로 " 실질적 " 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 실질적 " 이라는 의미 자체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예시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어 별도로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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