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각하의 남북전쟁 시나리오의 꿈이자 정치목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역사는 대통령 및 의회와의 갈등과 그 극복의 성장사이다. 역대 연방대법원 가운데에는 정치적 사법사적으로 의미가 큰 대법원과 그 중요 판결을 짚어보는 것은미합중국연방대법원의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기념비적 판결 가운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가 대립했던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연방대법원이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법권을 실추시킨 판결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
위대한 판결들을 가려볼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사법상을 결코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사법심사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올바를 헌법상을 세우기 위하여 긴스버그 등은 실종된 헌법 또는 상실된 헌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복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의 복원에는 소극적 의미에서 잃어버린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위로서의 헌법을 발견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복원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전통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자유주의 접근방법과 보수주의 접근방법이 있다. 선스틴은 완전주의, 다수주의, 최소주의, 및 근본주의로 4분하는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스틴은 사법의 점진주의 내지 사법자제를 그 바탕으로 하는 최소주의를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그 나라 시기주의와 사법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나는 연방대법원이 다수주의에 입각한 최소주의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권력분립원리의 실현과 사법에 의한 점진적 개혁 및 사법부자제를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제이 코트로부터 로버츠 코트에 이르기까지 끝임 없이 대통령 및 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양자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면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와 동격의 부(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존 마셜 대법관이다.
그는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사법심사권을 수립한 “위대한 대법원장”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태니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노예문제를 연방대법원의 엄명으로 일시에 해결하려는 의욕에 넘쳐 과감하게 Dred Scott v. Sanford 판결을 했다.
그의 사법적극주의는 미망으로 끝나고 이 판결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게 하였다.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반뉴딜 판결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뉴딜기(期)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과 정치 부(府) 사이의 갈등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워렌 코트 이후 사법적극주의는 점차 과감하게 정치 영역에까지 발을 딛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사법적 갈채를 받게 되지만,
의회와 대통령은 정치적 나태로 인하여 신뢰를 점차 잃게 된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최근에 연방대법원은 소수자의 평등보호를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권이 관여해서는 안 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 나태와 사법적극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우월주의 아래서는 사대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어렵다.
사법우월주의에 입각한 사법독단주의는 사법 노마디즘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국가의 3부(府)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권력분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상(像)은 다수주의를 바탕으로 최소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즉 권력분립원칙을 존중하여 특별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은 가급적 점진적 개혁의 길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믿는다. 이명박 생각좀하고 살자 우리 눈귀입코 마음이잇다면 사람양심껏살아야지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사는게 무슨의미잇어 진실을 외면하지말고 사실을 허위적이나 허구로 허위적인것 절대 생각으로 토대한 글이라해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될수가없자나 이시기에 초래한 마당에 뭘더바래 진실을 외면할거야 넌 이미 진실을 외면햇고
허구를 외친건 사실이자나 난 그렇게살기 싫엇어 뭐든진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이되여보자 허위적인거나 허구적인것은 절대 안쓰게 된다는것을 나는 삶과 현실에서 진심을 꺠달앗고 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어디까지나 진실은 영원하다는것을 깨닫는바도 잇다
허구를 쓴다한들 누가 뭐라하겟어 도지나치면 그건 사람양심상 도리아니지 허위도 넘 과격하면 사회현실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아직도 느끼는 바가 없는걸까 진심이잇으니 허위적인거 생각하기도 싫고 쓰기도 싫은 사람도 잇으니 나도 그중에 한사람이 되고싶엇다
우월주의사대주의가 처한 형편에 놓인 초록명작글이니 네이버에서 진심으로 공감하는바가 잇어 이글을 학술위상에 대해 복사해서 올렷습니다 탈북자동지회 명심하라 탈북자는 떠낫어도 세관을 넘어갓어도 마음으로 읽고사는 나는 탈북자라는 자각심만은 버리지말자
나는 그중에 한사람이다 자각심이 얼마나 확고해야 내가 탈북자라는걸 증명할수잇을까 자각심이 강대하니까 나는 그어디간들 탈북자라고 떳떳하게 나방거리며 살테니 명심해라 탈북자는 영원한탈북자다 남이든 북이든 탈북자라는 자각심만은 나는 버리지않을것을
결코 맹세한다 조국을떠낫어도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않는 한결같은 탈북자라는것을 나는 인식하며 살테니 나에게는 조국을 떠난것만으로도 죄가되여 조국이 싫어서 떠난것이 아니여도 조국에 폭넓은 이해와 추구심으로 나를 용서해줄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내가 조국을 버린게 아니라 조국이 나를버렷다 내가 왜 두만강압록강을 넘엇는데 강냉이밥이라도 굶지않고 배불리 먹을수잇엇다면 나라에 대한 반역은 안햇을텐데 장군님의 배려에 나는 오늘날 반역자가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된셈이다 과연 조국에서 나를 불법체류자로 인정해줄것인가 그게 의문이다 의심하지않고는 살지말지 죽고자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하는 자는 죽는다는 내면이 잇는것처럼 죽지않고서는 살수없어서 살자니 산사람입에 거미줄쓰기 싫어서 나는 마음단단히먹고 강을 넘엇다 살기위해 죽음이 잇는곳에 살곳이 잇엇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나는 조국에 가면 결코 이두눈을 영영 감을지는 모른다 사람앞일을 어찌아는가 수용소생활 정치적운명 정치범구치소 질렷다 도집결소 단련대 못가본곳이 어디잇다고 이제는 살자 죽지못해 살아왓는데 또다시 죽어잇으면 이제는 두눈뜰날도 없다 눈감는날이 젤무섭다 눈감으면 영갈거 같아서 눈감앗더니 캄캄한데 영영 갈거 같아서 결코 눈뜨니 아침이 되여 눈떠서 살아잇엇네 약먹고 사는게 이게 내삶 그자체다 눈뜨니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을 흐르는 시각 나는 아직도 살아잇는 길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든다 길없이는 앞을 볼수없고 앞을못보면 눈뜬 장인과도 같은것이다 장인되서 결코 완전한삶을 잃엇다 삶이 나를 장인을 이루어낸 한비극의 탈북스토리 남자의 긿잃은 행방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모릅니다 이말하고싶습니다
길잃엇으니 갈떼가 없다 기러기가 어디로간다고 알고가냐고 나에게도 그기러기와 같은 인생의삶을 살고잇고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헤메며 찾지못하는 장인이다 신념이 확고 하다고 다되는것은 아니니 잘판단해야겟다는 입장밖에는 다른 의도는 없다 어디로 어떻게 갈지 길은 막혓다 막힌길을 내가 뚫을 방법이 없다 뚫다보면 가다보면 거처할 곳이 잇어지겟지 찾아보겟다 노력하겟다 적극적으로 나서겟다 그나라가 어디든간에 갈림길에 놓인 방향을잃은 한탈북인의 삶 내조국처럼 출입증도 없는나라 대사관 영사관비자도 없는 나라 여기는 다갖춰져잇다 비자 이민비자로부터 시작해 무비자 모든게 준비되잇다 대사관영사관에 내가 갈길을 찾아줄것이라고 믿는다 무비자로 어디든 떠날 준비는 되여잇으니 이나라를 뜰셈이다 나라는 여기만 잇는게 아니니까 기러기도 앉을 장소가 잇듯이 나에게도 거처할 장소 하나 없을까 그게 고민거리니 한번 떠나볼셈입니다 나는 마음을 뺴앗겻지 뺴앗긴들에도 삶은 왓으니 이나라를 장차 떠날생각밖에는 다른태도나 의식수준이 전혀 없습니다 내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니까 한번아니면아니다 떠나간다고 아리랑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떠날 준비가 되잇으니 어디든 가겟습니다 논문교재 네이버에서 퍼다 몇글자 썻습니다 나는 죄의식이 없는데 피해의식이 상심이 너무 막대해 이렇고 저렇고 표현할수없을만큼 무한합니다 죄송합니다 논문교재 네이버에서 펏다고 이게 죄의식이라고 따져들지는 말앗으면 좋겟습니다 여기 동맹국 개소리입니다 알바도 아니지만 아는것도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지않다는것을 진심으로 느낀바 잇습니다 유튜브에 어디까지나 거짓이 없습니다 나온 그대로 하나도 본그대로 빠짐없이 거짓말을 보태지 않앗습니다 남북한에 대해 남미와 북미사이에 펼쳐지는 미합중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실제로 알고잇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배웟고 진실을 가르치고 진실을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이 옳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나자신과 여러분들의 합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거짓이 존재해도 그것이 오래못갑니다 오래못가도록 방치하는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써 해야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오래가도록 번영하도록 뒷받침해주는것이고 거짓을 알앗으면 본인이 꺠닫고 뉘우침으로써 반영하고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는것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될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거짓을 늘어놓으면 그게 나중에가서는 죄가되고 민페가 되고 번영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세상 뭐든 진심이면 뭐든 진실이면 꺠달음을 알때 바로 잡는것이 원칙입니다 바른것을 토대로 가르쳐주는것도 선생님이고 헛된길로 가지않게 진지하게 도와주는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회방식입니다 내가 발을 잘못들어서 헛된길을 갈지라도 알지도못하는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글을 썼을지라도 이제는 꺠달음을 알고 진실을 알앗으니 여기에서 바탕을 토대로 진심으로 꺠닫고 허위와 허구사이에 놀지않으면 되는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하는 거짓은 오래 못갑니다 거짓말해서 죽어가는 삶 너무 허구적인것은 바로 세우는것이 삶의 토대입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뉘우쳣을 바로 건장하게 세우고 뒷받침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거짓에 농단하지말앗으면 좋겟습니다 동맹국 허위적인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한짓이엿습니다 미국과의 현실적인 동맹국 연합국이 어디라는것은 이세상 어느정도 지식토대를 바탕으로 아는 분들께서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나라 동맹국이 비교못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않고 현실과 거리에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허구에 장단치면 허구에 빠져 평생 못빠져나옵니다 제대로 뉘우쳣을때 세상을 바른것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다는 말이 잇듯이 진실만이 번영하다는것을 나는 늦게남아 알앗습니다 허위적인것 표현하는것 저는 절대반대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표현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가짜는 증거가 확고 하게 세월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짜를 따르지말고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탈북자동지회 모든분들께서 절대적으로 허구에 빠지지말고 허위에 농단하지마십시요 결국인생망치는겁니다 세상을 바로보고 뚜렷한것 진실된것만을 내생각의 중심이 바로 진실된것을 찾고싶어할때 그떄되야만이 이세상 옳은것을 배우고 진실을꺠닫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진심으로 알게 될것입니다
허위도 너무 비교가 되지않는것 과장해서는 안되며 허구에 빠져서 평생못나올바에는 애초에 꺠닫고 바로 세우는것이 이세상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며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입니다 현실주의에서 바로 잡는것이 세상과 더불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랏어도 늦게남에 알게되엿다면 바로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는것은 저도 알지만 저도 거짓은 현실주의에서 벗어나고 과격하기에 그농단에 놀고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배우는것 모든 진실이어야 우리가는 사는 세상 무엇이 도리고 무엇을 지켜야되는것임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것입니다 제발 거짓에 놀지마십시요 거짓을알게 되엿다면 애초에 깨닫고 거짓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찾을 현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옳고 그릇된것을찾아 현명한 사실을 찾아 헤여나오십시요 거짓은 오래못갑니다 멸망합니다 거짓을따를바에는 세상추구적인것 너무 현실적인것에만 집중해야만 우리가 사는 이세상 무엇이 내가 얻는 답임을 알게 되는것입니다 거짓말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알때 진실을 찾아 헤여나오시라는겁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이잇듯이 왜 그것이 무중이겟습니까? 원칙주의에서 뭐든 벗어나면 삶이 괴롭습니다 현실주의 어긋나면 평생 깨달음을 못찾고 답을 찾지못합니다 모든게 사람 살자고 하는 이세상 현실주의에서 벗어난다면 절대 따라서도 안되며 거기에 놀아나 헛된 길로 가게됩니다 더욱이나 정치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시대착오 너무 과격한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릇된 망각이며 말로 표현할수없을만큼 사람사나 죽으나 거짓말이 사람죽게 만드는것입니다 거짓말해서 이세상 죽는사람들이 한두분입니까 거짓말도 과격하면 절대적으로 같이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될수는없습니다 거짓떄문에 죽는게 다 모든게 거짓말한 그분의 잘못입니다 나도 거짓을 안한다고 표현할수는 없지만 거짓주의에서 이상주의적인것은 제외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떄문에 거짓주의에서 절대 놀고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사는 이세상 그릇된것을 알고도 다 못배울 판국에 어디까지 언제까지 거짓주의에서 놀아나야만 하겟습니까? 절대 거짓말떄문에 죽기싫으시다면 진실을 뉘우치고 헤여나가야 됩니다 거짓주의는 절대 현실주의에서 비릇된 그릇된 진실을 못찾습니다 어디까지나 거짓말이기에 거기서 헤여나올수없는것이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십시요 그래야만 삶과 현실에 진실을 찾게 됩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이 무엇이며 영화에서 주는 마음속으로부터 울러나오는 감동이나 진실을 토대로 너무 진짜를 좋아합니다 영화는 모든분들이 감상하는 현실주의나 근본적인것이기에 거기서 기초를 알고 상식을 알고 답을 찾습니다 영화가 모든게 진실이 될수는 없다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로 토대한 영화기떄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것처럼 영화에 대한 취미감을 많이 가지고 잇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점 배우는점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내삶과
현실에서 답을 얻엇습니다 사실은 거짓이 될수없습니다 진실은 토대로 근본적으로 삼고잇습니다 거기에서 현명한 답을 찾아 오늘까지도 이렇게 눈먼장인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갈수 잇엇습니다 앞으로도 멀쩡하고 더멀쩡한 사람으로 살고싶어서 현실주의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겟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면서살아갈것을 다짐합니다 진실은 너나 할것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근본을찾습니다 근본을찾게되면 그근본을 원칙으로 삼고 헛된 거짓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엇습니다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나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사기꾼도 잇을테고 그러나 사람으로써의 근본은 꼭 지켜가면서 살고싶은게 저의 의리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헛된것에서 절대 농단하지않겟다는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답을찾앗는데 거기서 깨여나야 하지않겟습니까? 세상을 알고 바른것을 찾기위해 배우는것처럼 배우는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때 세상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싶으면 많은걸 배우셔야 하는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현명한 답을 찾앗습니다 진실을 배우게 되엿고 알게 되엿습니다 늦게 남아 알게 되엿으니 이제는 두번다시 거짓주의에서 헤메면서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원칙을 따르고싶습니다 그원칙이 그냥 머리속에서 뉘우친게 아니고 세상공부를 배우기위해 예전으로부터 늘 보게 되엿던 영화엿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여서 영화의 실마리는 대충 아는바는 잇는데도 처음부터 본바가 없으니 영화의 제목을 모릅니다 그러나 번역판은 확고합니다 모든게 진실에 근거합니다 그영화에서 현명한 답을 알게되엿습니다 이제는 거짓주의에서 두번다시 농단나지 않을것이며 거짓을 따라 평생 살지않을것을 맹세합니다 맹세는 뭐든 확고할떄 진행되는것입니다 맹세를 다짐해 두번다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않도록 지켜가는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거짓주의 너무 과격햇습니다 나로써도 그누구를 위해 그누구를 살릴 형편이못됩니다 지나친 과대주의망각이라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거짓을햇으면 사과해야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뻔뻔하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맘대로 쓴글이라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태도에 어긋나는 한심한 거짓주의 살릴수 잇는 대책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명목이없습니다 남북주민들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것을 내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바입니다 남이다르고 북이 다르나 사람사는 사고방식이 달라도 사람사는것은 필차 일반입니다 오늘도 저에게는 주민센터에서 오라는 전화의 한통 메세지 날라오게 되엿습니다 그메세지를 전달받고 쏜살같이 달려가 불시착같은 애감을 이렇게 말할수없었습니다 밥한끼 나누어먹는 우정이라는게 잇는것처럼 서로의 우정이 거기서 다표현할수없을만큼 나타납니다 밥한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더알게 되고 식사한끼 마치고 남북주민들의 내가 북에서 살때나 이남에서 살면서 사람먹고 살아가는 의식주문제 첫자리에 두어야 할것일까 자꾸 고민하고잇습니다 밥한끼 나누며 주민들의 깊은인식과 이해도는 날날이 높아져 가고잇습니다 밥한끼 뭐 대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거기서 서로의 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죽을먹어도 같이먹고 밥을먹어도 같이먹고 혼자서 끼우는 떄끼에 비교하면 여러분이서 끼우는 때기는 그이상의별미엿습니다 그별미를 찾고싶다면 여러분이서 나누십시요 거기에서 별미 찾게 될것입니다 맛잇는 밥한끼 그식사도 내가 여태 끼우는 식사에 비교해 더욱 만찬이엿습니다 혼자 외톨이되여 밥한끼 때우는것이 싫다면 주위를 돌면서 이웃끼리도 식사를 나누세요 그이상의 별미는 없을것입니다 영화도 만찬이지만 사람먹고사는문제도 만찬입니다 만찬이 혼자일때는몰라도 이웃끼리 벗이 함께한다면 그이상의 만찬이 두번다시 없을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기국 그이상의 만찬이 어디잇겟습니까? 영화도 풍부하지만 주위도 풍부하고 아는분들 또한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끼를 먹어도 배고픈걸 모르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잇겟습니까 바이든각하는 트럼프각하의 권력을 넘기기 위한 남북전쟁의 시나리오의 꿈을 이뤗습니다 트럼프각하에게 권력을 이행하는 단계에 도달햇습니다 남북 어디든 빠져나갈수 없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모르십니까 미국각하들의 각자들만의 시나리오 잇습니다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역사는 대통령 및 의회와의 갈등과 그 극복의 성장사이다. 역대 연방대법원 가운데에는 정치적 사법사적으로 의미가 큰 대법원과 그 중요 판결을 짚어보는 것은미합중국연방대법원의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기념비적 판결 가운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가 대립했던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연방대법원이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법권을 실추시킨 판결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
위대한 판결들을 가려볼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사법상을 결코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사법심사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올바를 헌법상을 세우기 위하여 긴스버그 등은 실종된 헌법 또는 상실된 헌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복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의 복원에는 소극적 의미에서 잃어버린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위로서의 헌법을 발견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복원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전통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자유주의 접근방법과 보수주의 접근방법이 있다. 선스틴은 완전주의, 다수주의, 최소주의, 및 근본주의로 4분하는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스틴은 사법의 점진주의 내지 사법자제를 그 바탕으로 하는 최소주의를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그 나라 시기주의와 사법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나는 연방대법원이 다수주의에 입각한 최소주의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권력분립원리의 실현과 사법에 의한 점진적 개혁 및 사법부자제를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제이 코트로부터 로버츠 코트에 이르기까지 끝임 없이 대통령 및 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양자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면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와 동격의 부(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존 마셜 대법관이다.
그는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사법심사권을 수립한 “위대한 대법원장”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태니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노예문제를 연방대법원의 엄명으로 일시에 해결하려는 의욕에 넘쳐 과감하게 Dred Scott v. Sanford 판결을 했다.
그의 사법적극주의는 미망으로 끝나고 이 판결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게 하였다.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반뉴딜 판결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뉴딜기(期)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과 정치 부(府) 사이의 갈등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워렌 코트 이후 사법적극주의는 점차 과감하게 정치 영역에까지 발을 딛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사법적 갈채를 받게 되지만,
의회와 대통령은 정치적 나태로 인하여 신뢰를 점차 잃게 된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최근에 연방대법원은 소수자의 평등보호를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권이 관여해서는 안 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 나태와 사법적극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우월주의 아래서는 사대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어렵다.
사법우월주의에 입각한 사법독단주의는 사법 노마디즘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국가의 3부(府)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권력분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앞서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이상적인 사법부상(像)은 다수주의를 바탕으로 최소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즉 권력분립원칙을 존중하여 특별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경우를 제한적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은 가급적 점진적 개혁의 길을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믿는다. 이명박 생각좀하고 살자 우리 눈귀입코 마음이잇다면 사람양심껏살아야지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사는게 무슨의미잇어 진실을 외면하지말고 사실을 허위적이나 허구로 허위적인것 절대 생각으로 토대한 글이라해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될수가없자나 이시기에 초래한 마당에 뭘더바래 진실을 외면할거야 넌 이미 진실을 외면햇고
허구를 외친건 사실이자나 난 그렇게살기 싫엇어 뭐든진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이되여보자 허위적인거나 허구적인것은 절대 안쓰게 된다는것을 나는 삶과 현실에서 진심을 꺠달앗고 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어디까지나 진실은 영원하다는것을 깨닫는바도 잇다
허구를 쓴다한들 누가 뭐라하겟어 도지나치면 그건 사람양심상 도리아니지 허위도 넘 과격하면 사회현실이 어떻게 된다는것을 아직도 느끼는 바가 없는걸까 진심이잇으니 허위적인거 생각하기도 싫고 쓰기도 싫은 사람도 잇으니 나도 그중에 한사람이 되고싶엇다
우월주의사대주의가 처한 형편에 놓인 초록명작글이니 네이버에서 진심으로 공감하는바가 잇어 이글을 학술위상에 대해 복사해서 올렷습니다 탈북자동지회 명심하라 탈북자는 떠낫어도 세관을 넘어갓어도 마음으로 읽고사는 나는 탈북자라는 자각심만은 버리지말자
나는 그중에 한사람이다 자각심이 얼마나 확고해야 내가 탈북자라는걸 증명할수잇을까 자각심이 강대하니까 나는 그어디간들 탈북자라고 떳떳하게 나방거리며 살테니 명심해라 탈북자는 영원한탈북자다 남이든 북이든 탈북자라는 자각심만은 나는 버리지않을것을
결코 맹세한다 조국을떠낫어도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않는 한결같은 탈북자라는것을 나는 인식하며 살테니 나에게는 조국을 떠난것만으로도 죄가되여 조국이 싫어서 떠난것이 아니여도 조국에 폭넓은 이해와 추구심으로 나를 용서해줄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내가 조국을 버린게 아니라 조국이 나를버렷다 내가 왜 두만강압록강을 넘엇는데 강냉이밥이라도 굶지않고 배불리 먹을수잇엇다면 나라에 대한 반역은 안햇을텐데 장군님의 배려에 나는 오늘날 반역자가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된셈이다 과연 조국에서 나를 불법체류자로 인정해줄것인가 그게 의문이다 의심하지않고는 살지말지 죽고자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하는 자는 죽는다는 내면이 잇는것처럼 죽지않고서는 살수없어서 살자니 산사람입에 거미줄쓰기 싫어서 나는 마음단단히먹고 강을 넘엇다 살기위해 죽음이 잇는곳에 살곳이 잇엇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나는 조국에 가면 결코 이두눈을 영영 감을지는 모른다 사람앞일을 어찌아는가 수용소생활 정치적운명 정치범구치소 질렷다 도집결소 단련대 못가본곳이 어디잇다고 이제는 살자 죽지못해 살아왓는데 또다시 죽어잇으면 이제는 두눈뜰날도 없다 눈감는날이 젤무섭다 눈감으면 영갈거 같아서 눈감앗더니 캄캄한데 영영 갈거 같아서 결코 눈뜨니 아침이 되여 눈떠서 살아잇엇네 약먹고 사는게 이게 내삶 그자체다 눈뜨니 하루가 지나가고 시간을 흐르는 시각 나는 아직도 살아잇는 길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든다 길없이는 앞을 볼수없고 앞을못보면 눈뜬 장인과도 같은것이다 장인되서 결코 완전한삶을 잃엇다 삶이 나를 장인을 이루어낸 한비극의 탈북스토리 남자의 긿잃은 행방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모릅니다 이말하고싶습니다
길잃엇으니 갈떼가 없다 기러기가 어디로간다고 알고가냐고 나에게도 그기러기와 같은 인생의삶을 살고잇고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헤메며 찾지못하는 장인이다 신념이 확고 하다고 다되는것은 아니니 잘판단해야겟다는 입장밖에는 다른 의도는 없다 어디로 어떻게 갈지 길은 막혓다 막힌길을 내가 뚫을 방법이 없다 뚫다보면 가다보면 거처할 곳이 잇어지겟지 찾아보겟다 노력하겟다 적극적으로 나서겟다 그나라가 어디든간에 갈림길에 놓인 방향을잃은 한탈북인의 삶 내조국처럼 출입증도 없는나라 대사관 영사관비자도 없는 나라 여기는 다갖춰져잇다 비자 이민비자로부터 시작해 무비자 모든게 준비되잇다 대사관영사관에 내가 갈길을 찾아줄것이라고 믿는다 무비자로 어디든 떠날 준비는 되여잇으니 이나라를 뜰셈이다 나라는 여기만 잇는게 아니니까 기러기도 앉을 장소가 잇듯이 나에게도 거처할 장소 하나 없을까 그게 고민거리니 한번 떠나볼셈입니다 나는 마음을 뺴앗겻지 뺴앗긴들에도 삶은 왓으니 이나라를 장차 떠날생각밖에는 다른태도나 의식수준이 전혀 없습니다 내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니까 한번아니면아니다 떠나간다고 아리랑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떠날 준비가 되잇으니 어디든 가겟습니다 논문교재 네이버에서 퍼다 몇글자 썻습니다 나는 죄의식이 없는데 피해의식이 상심이 너무 막대해 이렇고 저렇고 표현할수없을만큼 무한합니다 죄송합니다 논문교재 네이버에서 펏다고 이게 죄의식이라고 따져들지는 말앗으면 좋겟습니다 여기 동맹국 개소리입니다 알바도 아니지만 아는것도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지않다는것을 진심으로 느낀바 잇습니다 유튜브에 어디까지나 거짓이 없습니다 나온 그대로 하나도 본그대로 빠짐없이 거짓말을 보태지 않앗습니다 남북한에 대해 남미와 북미사이에 펼쳐지는 미합중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실제로 알고잇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배웟고 진실을 가르치고 진실을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이 옳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나자신과 여러분들의 합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거짓이 존재해도 그것이 오래못갑니다 오래못가도록 방치하는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써 해야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오래가도록 번영하도록 뒷받침해주는것이고 거짓을 알앗으면 본인이 꺠닫고 뉘우침으로써 반영하고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는것이 사람으로써 지켜야될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거짓을 늘어놓으면 그게 나중에가서는 죄가되고 민페가 되고 번영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세상 뭐든 진심이면 뭐든 진실이면 꺠달음을 알때 바로 잡는것이 원칙입니다 바른것을 토대로 가르쳐주는것도 선생님이고 헛된길로 가지않게 진지하게 도와주는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회방식입니다 내가 발을 잘못들어서 헛된길을 갈지라도 알지도못하는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글을 썼을지라도 이제는 꺠달음을 알고 진실을 알앗으니 여기에서 바탕을 토대로 진심으로 꺠닫고 허위와 허구사이에 놀지않으면 되는것입니다 진실을 영원하는 거짓은 오래 못갑니다 거짓말해서 죽어가는 삶 너무 허구적인것은 바로 세우는것이 삶의 토대입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뉘우쳣을 바로 건장하게 세우고 뒷받침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거짓에 농단하지말앗으면 좋겟습니다 동맹국 허위적인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한짓이엿습니다 미국과의 현실적인 동맹국 연합국이 어디라는것은 이세상 어느정도 지식토대를 바탕으로 아는 분들께서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나라 동맹국이 비교못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않고 현실과 거리에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허구에 장단치면 허구에 빠져 평생 못빠져나옵니다 제대로 뉘우쳣을때 세상을 바른것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다는 말이 잇듯이 진실만이 번영하다는것을 나는 늦게남아 알앗습니다 허위적인것 표현하는것 저는 절대반대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표현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가짜는 증거가 확고 하게 세월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짜를 따르지말고 진실을 따라야 합니다 탈북자동지회 모든분들께서 절대적으로 허구에 빠지지말고 허위에 농단하지마십시요 결국인생망치는겁니다 세상을 바로보고 뚜렷한것 진실된것만을 내생각의 중심이 바로 진실된것을 찾고싶어할때 그떄되야만이 이세상 옳은것을 배우고 진실을꺠닫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진심으로 알게 될것입니다
허위도 너무 비교가 되지않는것 과장해서는 안되며 허구에 빠져서 평생못나올바에는 애초에 꺠닫고 바로 세우는것이 이세상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며 거짓은 어디까지나 거짓입니다 현실주의에서 바로 잡는것이 세상과 더불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랏어도 늦게남에 알게되엿다면 바로 세우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는것은 저도 알지만 저도 거짓은 현실주의에서 벗어나고 과격하기에 그농단에 놀고싶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배우는것 모든 진실이어야 우리가는 사는 세상 무엇이 도리고 무엇을 지켜야되는것임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것입니다 제발 거짓에 놀지마십시요 거짓을알게 되엿다면 애초에 깨닫고 거짓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찾을 현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옳고 그릇된것을찾아 현명한 사실을 찾아 헤여나오십시요 거짓은 오래못갑니다 멸망합니다 거짓을따를바에는 세상추구적인것 너무 현실적인것에만 집중해야만 우리가 사는 이세상 무엇이 내가 얻는 답임을 알게 되는것입니다 거짓말하지말라는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알때 진실을 찾아 헤여나오시라는겁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이잇듯이 왜 그것이 무중이겟습니까? 원칙주의에서 뭐든 벗어나면 삶이 괴롭습니다 현실주의 어긋나면 평생 깨달음을 못찾고 답을 찾지못합니다 모든게 사람 살자고 하는 이세상 현실주의에서 벗어난다면 절대 따라서도 안되며 거기에 놀아나 헛된 길로 가게됩니다 더욱이나 정치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시대착오 너무 과격한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릇된 망각이며 말로 표현할수없을만큼 사람사나 죽으나 거짓말이 사람죽게 만드는것입니다 거짓말해서 이세상 죽는사람들이 한두분입니까 거짓말도 과격하면 절대적으로 같이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거짓이 진실이 될수는없습니다 거짓떄문에 죽는게 다 모든게 거짓말한 그분의 잘못입니다 나도 거짓을 안한다고 표현할수는 없지만 거짓주의에서 이상주의적인것은 제외합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기떄문에 거짓주의에서 절대 놀고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사는 이세상 그릇된것을 알고도 다 못배울 판국에 어디까지 언제까지 거짓주의에서 놀아나야만 하겟습니까? 절대 거짓말떄문에 죽기싫으시다면 진실을 뉘우치고 헤여나가야 됩니다 거짓주의는 절대 현실주의에서 비릇된 그릇된 진실을 못찾습니다 어디까지나 거짓말이기에 거기서 헤여나올수없는것이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십시요 그래야만 삶과 현실에 진실을 찾게 됩니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것이 무엇이며 영화에서 주는 마음속으로부터 울러나오는 감동이나 진실을 토대로 너무 진짜를 좋아합니다 영화는 모든분들이 감상하는 현실주의나 근본적인것이기에 거기서 기초를 알고 상식을 알고 답을 찾습니다 영화가 모든게 진실이 될수는 없다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로 토대한 영화기떄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것처럼 영화에 대한 취미감을 많이 가지고 잇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점 배우는점이 한두가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내삶과
현실에서 답을 얻엇습니다 사실은 거짓이 될수없습니다 진실은 토대로 근본적으로 삼고잇습니다 거기에서 현명한 답을 찾아 오늘까지도 이렇게 눈먼장인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갈수 잇엇습니다 앞으로도 멀쩡하고 더멀쩡한 사람으로 살고싶어서 현실주의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겟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면서살아갈것을 다짐합니다 진실은 너나 할것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근본을찾습니다 근본을찾게되면 그근본을 원칙으로 삼고 헛된 거짓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엇습니다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나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사기꾼도 잇을테고 그러나 사람으로써의 근본은 꼭 지켜가면서 살고싶은게 저의 의리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헛된것에서 절대 농단하지않겟다는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답을찾앗는데 거기서 깨여나야 하지않겟습니까? 세상을 알고 바른것을 찾기위해 배우는것처럼 배우는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때 세상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싶으면 많은걸 배우셔야 하는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현명한 답을 찾앗습니다 진실을 배우게 되엿고 알게 되엿습니다 늦게 남아 알게 되엿으니 이제는 두번다시 거짓주의에서 헤메면서 살고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원칙을 따르고싶습니다 그원칙이 그냥 머리속에서 뉘우친게 아니고 세상공부를 배우기위해 예전으로부터 늘 보게 되엿던 영화엿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여서 영화의 실마리는 대충 아는바는 잇는데도 처음부터 본바가 없으니 영화의 제목을 모릅니다 그러나 번역판은 확고합니다 모든게 진실에 근거합니다 그영화에서 현명한 답을 알게되엿습니다 이제는 거짓주의에서 두번다시 농단나지 않을것이며 거짓을 따라 평생 살지않을것을 맹세합니다 맹세는 뭐든 확고할떄 진행되는것입니다 맹세를 다짐해 두번다시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않도록 지켜가는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거짓주의 너무 과격햇습니다 나로써도 그누구를 위해 그누구를 살릴 형편이못됩니다 지나친 과대주의망각이라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거짓을햇으면 사과해야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뻔뻔하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맘대로 쓴글이라 도와드릴수 없습니다 태도에 어긋나는 한심한 거짓주의 살릴수 잇는 대책안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명목이없습니다 남북주민들이 하나같이 한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것을 내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바입니다 남이다르고 북이 다르나 사람사는 사고방식이 달라도 사람사는것은 필차 일반입니다 오늘도 저에게는 주민센터에서 오라는 전화의 한통 메세지 날라오게 되엿습니다 그메세지를 전달받고 쏜살같이 달려가 불시착같은 애감을 이렇게 말할수없었습니다 밥한끼 나누어먹는 우정이라는게 잇는것처럼 서로의 우정이 거기서 다표현할수없을만큼 나타납니다 밥한끼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더알게 되고 식사한끼 마치고 남북주민들의 내가 북에서 살때나 이남에서 살면서 사람먹고 살아가는 의식주문제 첫자리에 두어야 할것일까 자꾸 고민하고잇습니다 밥한끼 나누며 주민들의 깊은인식과 이해도는 날날이 높아져 가고잇습니다 밥한끼 뭐 대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거기서 서로의 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죽을먹어도 같이먹고 밥을먹어도 같이먹고 혼자서 끼우는 떄끼에 비교하면 여러분이서 끼우는 때기는 그이상의별미엿습니다 그별미를 찾고싶다면 여러분이서 나누십시요 거기에서 별미 찾게 될것입니다 맛잇는 밥한끼 그식사도 내가 여태 끼우는 식사에 비교해 더욱 만찬이엿습니다 혼자 외톨이되여 밥한끼 때우는것이 싫다면 주위를 돌면서 이웃끼리도 식사를 나누세요 그이상의 별미는 없을것입니다 영화도 만찬이지만 사람먹고사는문제도 만찬입니다 만찬이 혼자일때는몰라도 이웃끼리 벗이 함께한다면 그이상의 만찬이 두번다시 없을것입니다 흰쌀밥에 고기국 그이상의 만찬이 어디잇겟습니까? 영화도 풍부하지만 주위도 풍부하고 아는분들 또한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끼를 먹어도 배고픈걸 모르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잇겟습니까 바이든각하는 트럼프각하의 권력을 넘기기 위한 남북전쟁의 시나리오의 꿈을 이뤗습니다 트럼프각하에게 권력을 이행하는 단계에 도달햇습니다 남북 어디든 빠져나갈수 없습니다 아직도 미국을 모르십니까 미국각하들의 각자들만의 시나리오 잇습니다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