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기한이 지났는데 질문좀요
인수인계받고있는 경린데요
제가 인수인계받기전인 작년 10월에 저수조청소한 게 있는데 전에 일하셨던 분이 깜빡 잊고 수질검사 신청을 안 하셔서요. 오늘에서야 수질검사 신청을 했는데 혹시 과태료 무는 게 있나요?
익명 작성일 - 담당자는 깜빡하셨지만,
주민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2020년1월3일 현재 법규 기준.
수도법 33조 (위생상의조치) 2항,3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ㆍ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수도법 83조에 따라 관리자(사업소장)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실을 설명하여 벌칙을
감면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를 방치하여 현재 수질이 나쁠 수도 있으니
청소전 수질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주민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마 우리아파트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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