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험실 화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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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자님의 실험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즉,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신다면, 장외영향평가 및 정기검사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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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실험실이라고 하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무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해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험실은 보통 작성수준 간이로 해당이되며, 19년도 말까지 제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니다.

시약을 사용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될 경우 영업허가는 면제 이므로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단, 시약이 아니면 영업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하지만, 시약이 아닌 물질 중에 유독물이면서

사고대비물질을 연간 100kg이상을 사용하신다면 영업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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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인지 확인하는 조건은 제 답변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으며,

시약용이더라도 요새 장외영향평가제출시 MSDS에 시약용으로 적혀있는지를 확인하시므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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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1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설치검사가 아닌 2년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되었습니다. 즉, 15~16년 1회, 17~18년 1회, 19~20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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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2회가 누락이 되신 사항입니다.

만약 15년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한다면, 설치검사가 누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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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 및 행정처분 조항이 있긴한데, 어떤것이 적용된다라고는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1회 개선명령, 2회 영업정지 5일 등

이있습니다. (설치검사 누락은 1회 영업정지 1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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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이므로 장평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정기검사를 조속히 신청하시어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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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내에 질문자님 같은 실험실에서만 유해화학물질 사용하는 곳의 검사 누락은 꽤나 많이 되어있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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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회사에서 환경부에서 역추적하여 걸릴 확률은 낮긴합니다.

이유는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유독물 실적보고 등 어디도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ㅎㅎ

하지만 시약판매업 같은 곳을 역추적을 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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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