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원상복구 기준

지금의 임대인이 바라는 원상복구철거의 조건을

임대인 임차인이 선임한 철거시공업체대표 이렇게 3자가 직접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철거요구의 내용괸 조건을 듣고서 합의와 시공타협을 해야됩니다

(일반철거와 건물주가 바라는 원복철거는

일반적 요구개념과는 확연한 비용적 요구적

차이가 있는지라 일단 질문자님이 선택한

철거업체와 같이 임대인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적 얘기를 진중하게 들어봐야 해답이 나오는 철거작업종류입니다 급한마음에 혼자서 쉽게 판단할 내용의 작업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라고 해서 당초 인수한 상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아니며(통상적 마모는 인정),

종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은 그대로 두고 질문자가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453)]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뒤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하자에 관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돼 부당하므로,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1990.10.30. 선고90다카12035판결[임차보증금]]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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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은 무료이며 사업정리절차, 각종 정부지원금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컨설팅을 마친 후 전직장려수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받으려면 인터넷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친 다음, 위에 나와 있는 메뉴에서 "원스톱폐업지원"의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을 클릭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할 경우 전직장려수당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을 경우(예컨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46,735원이 안 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 지급

-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 최대 250만원​(평당 13만원)

- 또한 서울은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을 경우 긴급생계자금(4인가족 162만원 이상)과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samchoon/22237869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