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구성원 임명 동의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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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구성원 임명 동의권 (국회)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기는 하는데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자체는 필수지만,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회의 일방 국정 권한에서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 동의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 기관 구성원은 행정 각부의 장관(대통령이 임명)도 포함되나요?...
하 너무 헷갈리네요 사회시간에 쌤이 대통령이 국무총리 같은 고위 공무원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에 대해서 꼭 국회의 동의가...
... 그래서 헌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헌법 제86조). 2. 공무원 임면권 즉...
... 국가 기관(국무총리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 재판소장 , 감사원장) 을 국회에 동의를 얻으면 임명 가능한... 인물을 임명해야하나요? 또한 국회는 임명 동의권을...
중3 사회에서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행사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행정부 말고 사법부?가 더 맞지 않나요? 아뇨. 행정부 견제가 맞죠. 헌법기관은 단순히...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헌법기관 구성권으로 봅니다. 출처 :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
국회의 위상과 역할 중 일반 국정에 관한 역할에서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국무총리,대법원장 외 2명) 또 탄핵 심판권의 임명...
... 예)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임명해도 되는 사람들은... 동의없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장(총리, 부총리, 각...
국회 1.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예산집행의 결산 심사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가요? 2.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하는거라네요....
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어가있는데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인 공무원... 대통령은 이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면권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