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의 이념 및 원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사례

민주주의의 이념엔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간의 존엄성 실현

2. 자유 - 국가의 간섭X권리

3. 평등 - 차별X 권리(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함)

​

이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목표)이구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

즉,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이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는거죠.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시소처럼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들게 되어있어서 두가지 사이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

이 때 자유와 평등을 둘러싼 정책, 법률 등을 집행할 때 사회적인 의견 다툼이나 갈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예들 들어,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을 살펴볼까요.

1) 대학교의 농어촌 특별전형 - 대학교 입학 정원 중 일부를 따로 농어촌 출신 학생들끼리 경쟁하도록 해서 선발하는 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 정책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찬반이 갈리긴 합니다. 즉, 도시 학생들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거죠.

2)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을 위해 저상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나빠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주장은 그냥 똑같이 다 해야지 왜 내 세금을 그 사람들(장애인)을 위해서 더 쓰느냐 이런 주장인거죠.

​

국가의 간섭이 완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도 주지 말고 모두 똑같이 경쟁하자 이런 논리인거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들 수 있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내용을 좀 더 조사해보시면 좋은 내용이 될 듯하네요.^^(제가 숙제를 직접 해줄 수는 없어서..ㅎㅎ)

​

민주주의의 이념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링크 답니다. 개념 공부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https://youtu.be/8PedjrdMcrY?list=PLkaO0FZko1gL_0SGA1MYEg0mk4upw7b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