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익명 작성일 - 그냥 악셀 밟아서 그런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권한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경찰은 검사의 하청 조직이었습니다.
협력 관계로 바뀐다는 말은 의료법상에도 의사와 간호사 관계와 같습니다. 이 둘도 협력 관계로 명시 됩니다.
그냥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경비 공무원으로 일할것이고 공무원중 최하일것입니다.
... 그런데 조정 전까진 계속 이렇게 했었나요 조정된건 이게 처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조정된 후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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