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질문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후로도 경찰이 불송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있나요? 관련태그: 형사소송절차, 민사기타,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수사, 경찰...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때문에 작은일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하나요? 그리고 꼭 자기가 맡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쁜 낌새 보이는놈 있으면 증거 잡아서 기소 할수 있나요?...

... 근데 검찰조직에는 검사이외에도 수사관들이 있는데, 수사권이 조정된다하더라도 검찰의 힘이 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사리분별을 해야 해서 검사가 이슈가 된다고...

... 그래서 여야 5당이 검경수사권조정밥안을 국회본회의 상정 표결통과시키려는겁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감금죄를 저지른 한국당 59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 기존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국민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것처럼 공수처와 연동비례제가 왜 필요한지...

2021년 이후로 수사권이 조정됬는데 그럼 그전엔 수사권 조정되기전엔 검찰에서도 출석요구하고 조사하는게 많았나요 ■ 검ㆍ경 수사권 조정전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무엇인가요 현재는 수사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것인가요 조국... 저번에 공수처 질문 올렸다가 댓글로 다른분들이 싸우셔서...ㅠ 수사권은 크게...

...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더라도, 영장 불부시에는 검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즉, 고등검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