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추진 누가 했나요

본문 바로가기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추진 누가 했나요

작성일 2022.06.1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물론 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원해서 추진한 것이란 것은 알겠는데, 이번 검수완박 같은 경우엔 민주당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문 대통령이 원한 것이겠지만) 겉으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주체라고 보여지는데요,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때는 어땠나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극 추진했나요 아니면 이번 검수완박과 마찬가지로 앞에 나서진 않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까지 지정하며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2018년 1월에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15일에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정도 였습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검수완박 관련 질문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이 경찰에 이양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제 수사권 폐지로 최종...

검수완박 질문합니다!

검수완박 저도 삼권분립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임기 초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검수완박??

... 감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 저거 뜻이 맞나요?... 누가 봐도 범죄이고 동영상 증거까지 있고 증인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 최근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말이 나오길래 질문합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문재인 임기 초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검수완박이 세계적인 추세??

...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였고 이제 검찰 수사권 박탈로 개혁을 최종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검수완박... 그래서 민주당이 서둘러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하는겁...

검수완박을 왜 하나요?

검수완박 요즘 시끄러운데 말그대로 검찰수사완전박살 이라던데 친구네집 놀러갔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였고 이제 수사권 폐지로 최종 마무리를...

검수완박 왜 민주당은 기를 쓰고 검찰

검수완박 왜 민주당은 기를 쓰고 검찰 힘을 줄이려 하고 국힘은 기를 쓰고 막으려... 그래서 문재인 임기 초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