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일반사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급함 내공 70ㅋㅋ

1.의원내각제가 의회가 선출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권력이 융합됫다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ㅎㅎ

 

네,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각각 선거에 의해서 따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내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권력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각료회의 = 의결기관 내각: 집단 책임원칙

이건 아예 이해가 안되네요ㅜ 각료회의, 의결기관 뜻 알려주시고 저게 무슨말인지도 알려주세요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에 의해 정부 관료(각료)와 수상 등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과 정부 관료 겸직이 가능한 것이죠. 의회에 의해 구성된 내각이 의회와 동일하게 정책이나 여러 사안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의결기관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에 있어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의회가  다수당이 선출한 총리가 내각의 수상이고 내각을 구성하면요 서로 연결되어있으니까 견제가 안되지 않나요? 잘이해가 안되네요ㅡㅜ 설명좀 해주세요

 

사실 다수당이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하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내각이 스스로 총사직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거나 양자택일 하여야 합니다.

 

4. 의원내각제에서 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가요?

 

의원내각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각불신임권, 의회해산권이 존재하므로 대통령제와 달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5.의원내각제에서 형식적 국가원수가 군주 또는 대통령이라 되어있는데 어떻게 선출되는 것인가요?

 그럼 대통령과 군주는 형식적인 국가원수니까 아무일도 안하나요?
 

사실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상징적인 존재로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군주의 경우 명목상의 원수로서 정치적 실권은 없고, 집행에 관한 권한은 실질적으로

내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 , 일본의 왕 모두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전통이자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