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법가사상

십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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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사상가인 상앙이 진효공때 시행한 대표적인 개혁 중 하나로 5~10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징병과 납세를 원활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한 가구가 죄를 지으면 나머지 가구들도 처벌케하는 연좌제를 적용한 상호감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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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 지 정확한 내용인 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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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법을 통하여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진나라는 법과 형벌이 매우 가혹...결국 16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진나라는 멸망...상앙은...아 내가 만든 법에 내가 걸려들었구나!...라고 한탄했다...사마천은...진나라는 법이 가혹하여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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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진나라...상앙...이사...의 종말에서 배워라! 오마이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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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은 지혜(법률지식)을 끊고 법정다툼(송사)을 버리면 백성들은 백배 이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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絶智棄辯民利百倍

(절지기변민리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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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요란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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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物滋章盜賊多有

(법물자장도적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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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죽간본(竹簡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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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란 정치적인 도구일뿐 정치의 맑음과 탁함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제도인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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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者治之具而非制治?濁之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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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때에 천하의 법망이 일찍이 치밀해지자 간사함과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싹이 움트듯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극에 달하자 관리들과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나라의 정치가 부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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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天下之網嘗密矣然姦?萌起其極也上下相遁至於不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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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관리들은 불을 끌 생각은 않고 끓는 물만 식히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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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是之時史治若救火揚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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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송사(법정다툼)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가 없으나 나는 반드시 애초에 송사 자체가(법정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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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曰?訟吾猶人也必也使武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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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가 일어나자 한고조는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법을 간단하게 했고, 번다한 것을 버리고 소박한 것을 취했는데, 법을 배를 삼킬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너그럽고 간략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관리의 다스림은 순수하고 간사하지 않게 되었고, 민중과 백성들은 편안하게 다스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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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興破?而???雕而?樸網漏於呑舟之魚而吏治烝烝不至於姦黎民艾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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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피어 보면 나라의 정치는 도(道)와 덕(德)에 달려있는 것이지 엄혹한 법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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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是?之在彼不在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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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사기(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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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사람의 천하이다. 천하의 이로움을 함께하는 자는 곧 천하를 얻을 것이며, 천하의 이익을 마음대로 독점하는 자는 곧 천하를 잃을 것이다. 하늘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고 땅에는 재물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것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인(仁)이다. 인이 있는 곳에 천하의 인심이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의 죽음을 건져주고 어려움을 풀어주며 환란에서 구해주고 위급함을 돌봐주는 것이 덕(德)이다. 덕이 있는 곳에 천하의 인심이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나의 근심, 즐거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같게 하는 것이 의(義)다. 의가 있는 곳에 천하의 인심이 다가가는 것이다. 무릇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이로움에 따라간다.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것은 도(道)다. 도가 있는 곳에 천하의 인심이 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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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삼략 제1편 문 도 문사 제1 천하는 천하사람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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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 지 정확한 내용인 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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