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사파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외교상황, 올바른 외교 방향

위정척사파

​

반침략 반외세적인 성향이 강함 / 성리학을 수호하고 서양의 학문 및 문물을 배척하는 사상

​

한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여러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며 한국 스스로 지켜나가는 방향

위정척사파들의 기본적인 외교 입장

​

친청 사대 노선(삼전도 굴욕 (군사굴복) -> 북벌(싸우자) -> 북학(배우자))

러샤 중립 노선(잘 알지 못하는 러시아와 척 지지 않기 -> 아관파천 이후 잘 지내자)

위정 척사 노선(영국, 프랑스, 미국 들과의 무역&외교 거부)

극일 외교 노선(전통적인 도적 국가로 낙인찍힌 일본 하대)

​

​

위정척사파들의 입장에서 본 현재 한국의 외교상황

​

미국 사대 노선(한국전쟁(군사원조) -> 한미동맹(자유무역) -> 이이제이(미중충돌))

중국 배척 노선(한국전쟁(군사충돌) -> 한중수교(무역수교) -> 사드배치(무역단절))

러샤 배척 노선(한국전쟁(군사충돌) -> 한러수교(무역수교) -> 우러전쟁(무역단절))

유럽 친교 노선(한국전쟁(군사원조) -> 한EU FTA(자유무역) -> EU수출(군사무기))

일본 친일 노선(식민해방(우방외교) -> 한미일동맹(해양노선) -> 이이제이(일중견제))

​

​

위정척사파들의 입장에서 본 현재 한국의 올바른 외교 방향

​

미국 사대 노선(이이제이(미중충돌) -> 세계패권 국에 확실하게 붙어서 이익을 취함)

중국 배척 노선(사드배치(무역단절) -> 비민주주의 중국과 확실한 거리두기)

러샤 배척 노선(우러전쟁(무역단절) -> 미국이 원하지 않는 푸틴과 확실한 거리두기)

유럽 친교 노선(EU수출(군사무기) -> 우러전쟁 상황에서 무기수출국 확대)

일본 친일 노선(이이제이(일중견제) -> 한미일동맹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견제)

​

현재의 윤석렬 정권이 위정척사파에 가깝다.

현재의 민주당 야당이 중립개화파에 가깝다.

​

문제는 미중 대화와 타협과 무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한중 무역의 몫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무역 수출입은 중국의 기술(대다수 훔침)력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고 미중 패권 충돌 과정에서 자원 무기화에 따라 무역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미중패권충돌 결과가 명확해지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3차 불곰사업(군사무기개발 협력사업)이 무기한 중단되고 있고 유럽에 군사무기를 제공(판매, 우회수출 등)함에 따라 불필요한 한러 외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외 불필요한 대북한 군사정보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고급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달리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