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혁명? 폭동?

5.18 혁명? 폭동?

작성일 2012.11.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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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5.18 혁명이라고 부르는사람들이있고 5.18 폭동이라고 부르는사람들이있던데

정확하게 뭐가 맞는건가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혁명은 아닙니다.

혁명은 정치적 판도가 뒤바뀌어 졌을때 혁명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5.16 군사 쿠테타나 4.19혁명을 혁명이라고 하죠.

군사 쿠테타의 경우 그로 인해 박정희가 정권을 잡을수 있었기에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19의 경우 3.15 부정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과 자유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자 3.15의거가 일어났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장된 사건이 4.19이며 그로 인해 자유당이 실각하고 이승만이 하야, 미국으로 망명하였기에 4.19는 혁명이라고 하죠.

반면 5.18은 정치적 판도를 뒤바꾸어 놓은 사건이 아니기에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폭동이라 할수도 있습니다.

일말에서는 북괴의 개입을 주장하며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5.18기념비 까지 있다 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념비가 북한에 있는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나요?

이북은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타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죠.

뭐 금강산 관광은 시켜줍니다만 그럼 그 기념비가 금강산에 있는건가요?

도대체 그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내 인터넷에 떴나요?
어떤분들은 당시 사용하였다는 무기가 증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무기 이동은 어떻게 된건가요?

이북에서 이동해왔다는 흔적이라도 있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조선 말기 동학군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병들이 존재하였죠.

광주 시민들이 무기를 들었다 하여 그들을 폭도라 한다면 그 의병들이 반란군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군도 처음에는 단지 비무장 시위대였으며 그 시위대를 진압하였던 것이 나라의 적을 물리치는데 존재 목적이 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무기를 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비무장 시위대를 군인들이 진압한다는건 말도 안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향에 따라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만약 자신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며 우파임을 자처한다면 5.18을 부정적으로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좌파임을 자처한다면 5.18을 민주화 운동 그 이상으로도 인식할수있겠죠.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유신체제가 10.26사태로 무너지면서 최규하가 임시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정세를 이용하여 군부는 도박을 시도. 성공하며 전두환을 주축으로 하는 신군부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어 신군부는 민주정치 지도자 투옥하는 등 군사독재를 재발시키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고,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지속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 동안 불만이 쌓인 전국의 학생 연대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죠.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 전남광주시에서도 5.17에 계엄군이 각 대학을 점령하고 5.18일에는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자 이에 울분한 광주학생들과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5.18로 이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서도 좌/우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좌에서는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이 5.18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우에서는 광주시민들이 경찰4명을 버스로 치어 죽인것이 시발점이 되었다고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에서는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청에 TNT를 설치한것에 대해 '폭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에서는 살기위한 몸부림이였다고 말하구요.

 

 

이렇게 좌/우 대립이 극심하긴 하나, 5.18은 민주화 항쟁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은 자의적으로 시민군을 도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식량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행위는 폭동과 거리가 있으며 신군부 집권이후 광주보다 앞서서 서울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위에 참고) 하지만 5.18 민주화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진행과정에서 시민군이 시민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전투능력(발발이총을 들고 헬기를 향해 사격했다는 증언)과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각종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광주항쟁때 광주시민들의 구호가 김대중 석방등을 삼고 있는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지역감정에 편향되어 있었다는 비판이 항상 따릅니다.

 

 

5.18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까지는 광주사태로 규명하고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5.18 민주화 항쟁이 됬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로 부르는게 다른건데 보통 좌파는 혁명, 우파는 폭동으로 정의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히 5.18 민주화운동 내지 항쟁 이 맞습니다.

혁명이나 폭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왜 혁명이 아닌가 라고 본다면 혁명의 뜻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먼저, 5.18 은 오히려"헌법" 을 존중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시 광주시민과 같은 국민들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그 당시 국회의사당을 군대로 가로막는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의사당)을 마비시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세력들의 군사반란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반대하고 저항한것이 됩니다. 


(국회의사당이 총과 탱크로 가로막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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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


즉, 혁명처럼 헌법을 뜯어고치려던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헌법을 지키고,보호하고,수호하려 했던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뿐아니라 어느나라의 헌법에도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죄없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신군부세력들은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광주에서 반발과 시위가 일어나자 시위와 관계없는 죄없는 광주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과 같은 군내부에까지 숨기거나 축소시키는등 헌법을 완벽히 무시한 범죄자들이였던 것이지요
 
(당시 계엄군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언어/청각 장애인인 김경철씨,임신 7개월의 임산부인 최미애씨,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였던 박금희양을 포함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이에 무장저항으로 맞서싸운것이므로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민주공화국"을 추구한것이니 "민주화운동"이고 그 외에 맞서싸운 면에서 "항쟁" 으로도 표현할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폭동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광주시민들은 1980년 5월 21일 무장항쟁이후 도시에서 경찰과 계엄군이 사라진뒤부터 자체적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도시에서 순찰을 하면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5월 27일 계엄군에게 진압되기 전까지도 약탈이나 폭력 살인등의 범죄가 이 시기동안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경찰과 군대같은 공권력이 사라진뒤에 도시에서 질서가 그정도로 유지되었다면 

폭동이라고는 전혀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이념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5.18 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결과적으로 진보 보수, 좌우 이념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가치관에 따라 어느쪽에선 민주화운동, 어느쪽에선 폭동이라고 할수 없는 개념의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진보 보수나 좌우엔 전혀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과 "민주주의" 에 영향을 준 5.18 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 6월항쟁등)


그에따라 오늘날엔 이런 정치적인 가치관에도 관계없이 
5.18 은 공통적으로 민주화운동 내지 항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머리에 피도안마른 중2짜리 남학생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5.18사태가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말하기 힘들죠;; 사람마다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혁명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이 맞습니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민주화 운동설

1.전두환이 박정희 다음에 다시 독재할려고한걸 알아서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항쟁임

2.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전두환이 먼저 총쏴서 맞서싸운거임

3.북한의 개입같은건 일절 없었고, 그저 정말 광주시민의 민주화 항쟁임


폭동설

1.북한 간첩의 선동으로 인한 국가전복 폭동임

2.시민군이 먼저 무기고를 탈취해서 경찰을 죽였고, 그래서 전두환은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보냄


뭐 대충 이런식입니다.

근데 저로써도 좀 이상한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싫어한다던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노태우가 지지율이 그리 낮지 않았다던가...

이상하게 광주에서 북한(정확히 말하면 소련)의 총기가 발견되었다던가...

엘리트가 지휘부에 없었으면 그렇게 정규적이고 유동적이게 움직이기도 힘들었을거라던가...

전두환이 쿠데타를 한다는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지 라던가...

북한에서도 5.18사태를 찬양한다던가...

북한이 일으켰다고 말하고있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한둘이 아닌데다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확실히. 아니면 제 망상일지도 모르겠고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논란이 치열한게 5.18사태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저런곳 다 보시고 최종적인 생각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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