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생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작성일 2023.11.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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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국가체제 또는 정치체제 내에서 그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오려는 의도가 맞나요?

또 롤스 싱어 소로중 정치체제 자체의 변혁을 위해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사상가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 국가체제나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불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시민들이 국가의 합법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불의한 정부의 조치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의 이러한 입장은 국가나 정치체제의 변혁을 주장하는 사상가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이론은 정의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복종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치체제의 자체적인 변혁을 위해 불복종을 옹호하는 입장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가 언급한 것처럼 불복종은 항상 제한적이고, 합법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복종은 정당성 있는 법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 변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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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도 시민불복종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맞는데요, B에 해당하는 거라 문제를 푸는 데에는 싱어와 상관없네요 밴다이어그램 문제랑 다르게 B가 롤스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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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롤스 또한 공유된 정의관이 아닌 다수가 동의한 의사결정 즉 정책등에는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기때문에 싱어와 롤스의 공통점인B에 들어가게 되는것입니다.

생윤 롤스 시민불복종

... ㅠㅠ -다수의 정의감은 공적인 정의관을 말합니다 다수의 정의감과 다수에게 법에 부당함를 강요하는 행위는 달라요 롤스시민불복종을 할때 사소한 부정의 말고 심각한...

[생윤] 롤스의 시민 불복종

... 하는데 양심적 행위에는 개인의 종교관 등이 포함되어서 틀린 선지가 아닌가요? 롤스시민불복종이 양심적 행위여야는 하나 이를 정당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닷

생윤 롤스 시민불복종

... 롤스시민불복종을 법에 반하기는 하지만 공공적이고 양심적이며 비폭력적인행위로 정의 2. 이에 더하여 시민불복종이 정치적 행위임을 강조 -> 정치적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