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저항권 / 혁명, 쿠데타

생윤은 사상가에 따라 합법적/비합법적, 폭력적/비폭력적 등의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가를 언급 안 한 상태에서 고1 수준에서 정확하게 모든 사상가를 비교하며 설명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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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은 합법적

혁명과 쿠데타는 비합법적

맞나요?

- 우선 롤스와 노직 모두 시민불복종은 각 사상가의 시민불복종 조건에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합법적일 후 있으며, 저항권은 홉스, 루소는 인정하지 않고 로크만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혁명과 저항권의 차이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혁명은 체제의 변혁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롤스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시민불복종을 인정하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는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노직은 양심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든 상관없다 주장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저항권은 무력으로 정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롤스,노직 모두 비합법적인 건 물론이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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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데타는 무조건 정권 교체에 성공하야 쿠데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님 성공 못하고 시도로 끝나도 쿠데타인 건가요?

- 시도부터가 일단 쿠데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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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시민불복종은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항권은 사회계약설에서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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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항권은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하나요?

- 저항권을 인정하는 사상가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사상가인지 분명하지 않은 질문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