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류분 제도 상속분 계산 문제 질문

정치와 법 유류분 제도 상속분 계산 문제 질문

작성일 2020.10.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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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문제

18번 말고 19번 봐주세요
저 문제 답이 4번인데 계산을 했을 때

부동산 재산만 (27억 원)유류분 제도로서 계산하고
예금은 (9억 원)법정상속대로 진행했을 때
B의 상속분은 5억원이 되고여

부동산+예금 (36억 원)다 합친후
유류분 제도로서 계산했을 때
B의 상속분은 4억이 되더라구여

근데 병은 '부동산'을 ㅇㅇ재단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왜 예금까지 합쳐서 유류분 계산을 하는걸까요..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서 잘못푼건지ㅜ
애초에 부동산을 기부한다 했더라도 원래 예금 재산도 합쳐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설명 해주세요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왜 틀렸는지 ㅋㅋ 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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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당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판례도 찾아보았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조항입니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조항으로 추론해보건데..

유류분이 발생하는 경우

총 법정상속액 8억중 총 4억내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여 예금 법정상속금액 1억에

부동산에서는 4억이 아닌 3억의 유류분을 청구하여

총 4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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