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사회 기본권 제한의 내용
익명 작성일 - 답변에 앞서 답변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권해석임을 고지합니다.
1. 국가 안전 보장
예) 테러의 위협이 있을 때 통행을 금지하거나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경우처럼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혹은 병역법에 따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 입대를 하는 것도 자유권 제한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복무 및 예비군을 비롯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자유권이 제한됩니다.)
2. 질서유지
예) 코로나19 초기(2020년 무렵)에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2매로 제한한 것
(공공복리의 측면도 있으며, 사재기 등을 통해 사회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한된 경우입니다.)
3. 공공복리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교육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입니다.)
... 가장 강력한 기본권 제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질서유지는 말그대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각종 교통법규, 집회, 시위...
... 다음은 각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서술해 보겠습니다. 평등권 내용: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차별을 인정 한계: 사회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으로 군입대 거부하는걸 감옥에 넣잖아요 그런거는 국가 안전 보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공복리에 해당하나요?? 이해되게 이유도 같이 말해주시면...
... 바로 이게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기본권의 제한 경우가 각각 조항으로 담겨있는겁니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각각 사례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헌법 37조 내용인 듯 합니다. 위 링크 한 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이 3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국가안전보장에서 북한이 처들어 왔을때.. 와 질서 유지에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진짜 모르겠네요,,, 관련 내용 링크 남깁니다. 수업 영상 보고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5XuUDp_uPnA
... 우선 해당 내용에서는 이미 헌법 자체에서 특수한 상황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 헌법이 이미 존재하고 추후에 제한하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자체는...
여기에서 제한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설명부탁드려요 청소년들이 야간에 피씨방을 출입하면 국가안전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