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떤 제도로 환경을 보호하려 하나요?

​독일은 어떤 제도로 환경을 보호하려 하나요?

독일은 어떤 제도로 환경을 보호하려 하나요? 선생님이 사회 과제물로 내주었는데 쳐도 잘 안나와서 이렇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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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83년 녹색당이 연방의회의 원내 정당으로 참여하고 1986년 연방 환경부를 설립하면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통독 후 1994년에는 기본법 20a조1)를 통해 환경 보호를 국가의 독립적인 과제로 확립하였다. 유엔에서 1992년 환경, 사회, 경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 환경 정책의 지침으로 합의하고, 1999년 유럽 연합이 이를 상급 목표로 합의함에 따라 독일도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환경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다. 독일 환경 정책은 예방원칙(Vorsorgeprinzip)과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Verursacherprinzip)을 따른다. 예방원칙은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방지하거나 차단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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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세먼지는 산업화 과정, 농업, 교통, 가정과 소비자, 에너지 산업, 쓰레기, 연료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 2017년 연방 환경청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16년 일일 PM10 50㎍/m³을 35일 이상 초과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라고 보고되었다. 단, 벤츠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슈투트가르트 시는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독일의 연평균 미세먼지(Feinstaub, PM10(Particulate Matter 10㎛))는 50㎍/m³이었으나 현재는 15~20㎍/m³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세먼지 감소를 포함하여 독일의 환경이 개선된 것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여러 분야의 협력에 의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공해 에너지 생산, 대기 정화, 에너지 효율성 등을 위한 환경경제 분야 연구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였으며 재생 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1978년부터 제품의 친환경 마크 인증 제도인 블라우 엥엘(Der Blaue Engel: Blue Angel)을 시행하고, 국민의 재활용 생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자연보호지역 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대도시에 도심 환경보호지역(Umweltzone) 제도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차의 등급을 정하고, 노후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다. 현재는 디젤 차량 운영을 일부 지역에서 금지하는 것부터 전면 금지까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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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은 새롭고 지속가능한 삶, 노동,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의 환경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인 세대 정의, 삶의 질, 사회적 단결, 국제적 책임 실현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균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환경 교육도 1992년부터 유엔이 권장하고 유엔의 2030 아젠다와 유네스코 세계행동프로그램에서 국제사회의 목표로 규정한 지속가능개발교육(Bildung fur nachhaltige Entwicklung, BNE)을 토대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