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과사 전문학원 목동 길벗아카데미 사회과 강사 임새잎입니다.
1 사법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입니다.
2 법원 : 사법부로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이 있음.)
3 법의 해석 :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과정
4 재판 : 법원에서 판사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
5 민사재판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개인 간의 재판)
6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7 피고 :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8 형사 재판 :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
9 헌법 재판 :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재판(헌법 재판소에서 함)
10 선거 재판 : 선거 절차나 당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11 기사 재판 : (가사 재판인데 오타가 아닌가 싶어요) 이혼, 상속 등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12 소년 재판 :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자롯된 행동에 대한 재판
13 민사 재판 :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개인 간의 재판)
16 검사 : 어떤 일이나 사실의 옳고 그름이나 사물의 좋고 나쁨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재판을 시작하는(공소제기) 원고.)
17 권소 제기 : (공소 제기인데 오타가 아닌가 싶어요)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형사 재판을 시작할 때 검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합니다.)
18 사법권의 독립 : 법관이 외부적인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희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재판의 독립)
19 공개 재판주의 : 재판의 과정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20 증거 재판주의 : 재판에서의 판결은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21 법관 : 대법원과 각극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
22 심급 제도 : 급이 다른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음.(지방법원 → 고등법원 →대법원)
23 상소 :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24 항소 : 1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2심을 청구하는 것(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