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 친모 석모씨의 항소심에서 석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혈액형과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구미 친모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