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성매매범 허위 신고 층간소음에 앙심 품고...? > 중단 이슈

이웃 성매매범 허위 신고 소식 다들 보셨나요?

​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 성매매범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하죠

​

법조계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하죠

​

지난해 6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 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죠

​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한 결과 성매매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

이에 대해 이웃 성매매범 허위 신고한 점으로

경찰 행정력 낭비,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

아무리 층간소음때문이라고 할 지어도 이렇게

허위 신고라니...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