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부세 기준 줄줄이 상향 이에 대출과 청약도 기준 상향 기대감 생겨?!! > 중단 이슈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1가구 1주택에게 적용되는 양도

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죠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

서 12억원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준도 이에 맞춰 9억원보

다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히 특공과 중도금 대출 기준을 양도세처럼 12억원으로 올려야 한

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세, 종부세와 달리 가계대출 관리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현실성에 맞게 고가주택 기준이나 중도금 대출 특공의 기준을 좀 높

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