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무고죄 처벌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작성자 꽃길만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1-28 15:24 댓글 1건 신고하기 글차단 당연히 성폭행이나 성추행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형량이든 벌금이든 처벌 강하게 해야 되는건 맞는데 무고죄도 강한 처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보면 한 사람 인생 망친거잖아요 무고죄 고소 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 끽해야 벌금형이겠죠?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면 그에 맞게 형량 내리고 처벌을 해야죠...
모카주린 작성여부 성폭행 무죄가 나오면반대로 무조건 무고죄겠지만정말로 무죄였을지는 0 0 댓글옵션 답변 회원차단 댓글신고 성폭행 무죄가 나오면 반대로 무조건 무고죄겠지만 정말로 무죄였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