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추행 무고죄 처벌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 중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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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폭행이나 성추행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형량이든 벌금이든

처벌 강하게 해야 되는건 맞는데

무고죄도 강한 처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보면 한 사람 인생 망친거잖아요

무고죄 고소 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

끽해야 벌금형이겠죠?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면

그에 맞게 형량 내리고 처벌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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