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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왕을 절대 욕하면 안되는 EU (왕실모독죄, 외국인도 처벌 대상)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3-04 10: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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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px-The_Coronation_of_King_Rama_X_B.E._2562_(A.D._2019).jpg 태국 국왕을 절대욕하면 안되는 이유 (왕실모독죄, 외국인도 잡아감) 태국 국왕을 절대 욕하면 안되는 이유 (왕실모독죄, 외국인도 처벌 대상)



태국 헌법 제6조 
"국왕폐하는 존엄하신 지위에 있으시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태국 형법 제112조 (왕실모독죄)
"국왕, 왕비 또는 왕세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왕실모독은 태국에서 엄청난 중범죄임
태국 법무부, 경찰과 외무부는 왕실모독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왕실모독 게시물을 모니터링하여 단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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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내국인(60대 여성 공무원)이 재작년에 왕실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유튜브와 페북에 공유했다가 온갖 죄가 덧붙여져서 법정형인 15년을 아득히 상회하는 징역 4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음
심지어 2015년에는 27세 태국인 남성이 왕실 애완견을 풍자했다가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음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원색적인 비난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풍자, 비판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 (1986년 판결)




그런데 이 법이 더 무서운 이유로는 국적을 불문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태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외국인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임
태국 정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외국인이 왕실비판/모독을 하는 사례들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음.




1. 주성하 기자는 2010년에 태국과 북한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태국 대사관에서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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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CNN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님. 태국 왕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다가 태국 외교부의 항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음. 맥락은 주성하 기자가 받은 내용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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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태국과 인연이 아예 없는 외국인이 태국 국왕을 비판/모욕한 경우에도 왕실모독죄가 적용되어, 신원이 특정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태국 입출국 시 체포, 구속될 수 있음.
실제로 2005년에 태국 왕실을 모독하는 소설을 발간한 호주인이 자신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 채 2008년에 태국에 입국했다가 구속 기소되어 5개월 넘게 구금된 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음.
이 호주인은 국왕의 자비로운 사면으로 형을 면제받고 선고 다음날 호주로 추방됨


(통상 외국인이 왕실모독을 저지를 경우에는 외교마찰을 우려해서 "국왕의 자비로운 사면"을 통한 추방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음. 물론 자국민에게는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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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보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9022192428

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거나 업무상 사유 등으로 태국에 입출국할 일이 있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본 게시물은 태국 형법 제112조를 준수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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