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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 기관

이래야 알아들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과 함께 추가적인 불법 정황도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는 기관과 개인 간 근본적인 제도적 해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으면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