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다른 표기 언어 Konkurseroffnung , 破産宣告요약 파산선고의 결정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구비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부적법각하하고, 적법하면 파산원인의 존재여부를 살피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을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한국의 현행 파산법은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고 지급정지는 이것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외에, 법인에 있어서는 채무초과도 병합하여 파산원인으로 하고,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초과만을 파산원인으로 한다. 2가지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절차에 따라 파산선고가 행해진다. 이 파산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산제도에 있어서 파산선고의 결정은 첫째,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둘째, 파산원인을 구비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는 부적법각하(이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하고, 적법하면 파산원인의 존재여부를 살피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을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한국의 현행 파산법은 독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하고 지급정지는 이것을 추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외에, 법인에 있어서는 채무초과도 병합하여 파산원인으로 하고,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초과만을 파산원인으로 한다.
2가지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가 행해지는데 그 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법관이 결정서에 서명날인했을 때 성립한다. 이 파산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에 의해 파산취소 결정이 행해진다.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는 없었던 것이 되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