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센드 법

타운센드 법

다른 표기 언어 Townshend Acts

요약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대상으로 제정한 4가지 법(1767. 6. 15~7. 2).

다루기 어려운 식민지의회를 일시 정지시키고 식민지에 추가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함으로써 영국 본국이 식민지에 대해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발의자인 찰스 타운센드의 이름을 따서 이 법을 타운센드 법이라고 불렀다. 첫번째 법인 업무 일시 정지법은 뉴욕 식민지의회가 영국군의 주둔 비용 분담을 규정한 숙영법(1765)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어떠한 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흔히 타운센드 관세법이라고 부르는 2번째 법은 납·유리·종이·페인트·차(茶)에 식민지 역사상 2번째로 직접세를 부과하고 식민지 항구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번째 법은 엄격하고 자의적이기까지 한 관세징수체제를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는 관리·세관원·밀정의 증원, 연안 경비선의 증설, 수색영장의 발부 확대 등이 포함되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4번째 법은 차에 대한 무역세를 철폐해 영국에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차를 식민지로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 4가지 법은 식민지의 자치 전통, 특히 식민지의회의 과세 관행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따라서 식민지 전역에 반발을 일으켰다.

식민지 주민들은 곳곳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물리적인 폭력, 고의적인 납세 거부 등으로 저항했다. 상인들은 다시 영국 상품의 수입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특히 보스턴 항에서는 영국 세관원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행위가 일어났다. 식민지에서 이같은 소란이 일어나자, 빈번한 내각 교체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영국은 결국 1770년 3월 5일(1770년말 보스턴 학살사건이 일어났음) 차세를 제외한 모든 관세를 철회하고, 숙영법을 철폐했으며, 보스턴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식민지인들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무마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