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스

T. 제퍼슨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앞장선 탄핵재판(1805)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했다. 메릴랜드 의원(1764~84)과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의원(1774~78, 1784~85)을 지냈고, 독립선언서 서명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1791~96년에는 메릴랜드 총회(General Court)의 수석재판관으로 봉직하다가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되었다.

초기의 중요한 민족주의 사건이었던 웨어 대 힐턴 사건(Ware v. Hylton, 1796)에서, 그는 주 제정법에 대한 연방가입조약의 우월성을 지지했다. 콜더 대 불 판결(Calder v. Bull, 1798)에서 그는 자유와 재산을 규율하는 입법권은 '우리 자유공화주의 정부의 특정한 핵심적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했는데, 후속법원은 그러한 원칙을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조항으로 해석했다.

연방파와 제퍼슨 공화파의 대립시기에 체이스는 연방파로서 당파적인 입장에서 순회법원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연방하원은 제퍼슨의 주도하에 체이스를 반역죄와 선동죄 재판에서의 불공정한 처분과 대배심에 대한 정치적 연설을 이유로 기소했다. 1805년 3월 이 탄핵사건의 심판을 맡은 연방상원은 체이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에 대한 무죄판결은 연방법관은 정식 기소가 가능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재판관은 '그 행상(行狀)에 흠이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ur) 그 직을 보지(保持)한다는 헌법규정(제3조 제1항)을 분명히 했다. 일부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체이스가 유죄 확정되었다면 제퍼슨 행정부는 다른 연방파 법관들, 특히 제퍼슨에 강력히 반대했던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에 대해서도 탄핵을 소추했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