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두환

다른 표기 언어 全斗煥 동의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
요약 테이블
출생 1931. 1. 18, 경남 합천
사망 2021. 11. 23, 서울
국적 한국
직업 군인, 정치인, 제 11·12대 대통령
일해(日海)

요약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 경남 합천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1980년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하자,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단독 출마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취임 이후 개헌을 실시하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유화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언론통폐합과 삼청교육대 창설, 민주화 운동 탄압을 지속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고 퇴임했다. 1995년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7년 사면·복권되었다. 2021년 11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목차

펼치기
  1. 정의
  2. 초기 생애
  3. 군인 시절
    1. 5·16 군사정변
    2. 하나회 조직과 윤필용 사건
  4. 12·12군사반란
  5. 5·18광주민주화운동
  6. 제11대 대통령 취임
  7.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제12대 대통령 취임
  8. 대통령 재임 시기
    1. 언론통폐합
    2. 사회유화 정책
    3.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4. 사교육 금지
    5. 북한과의 관계
    6. 보도지침 사건
    7.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8.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9.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0.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1. KAL858기 폭파사건
    12. 4.13 호헌조치
    13.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
  9. 퇴임 이후
    1. 5공 청문회
    2. 전두환·노태우 재판
    3. 말년
전두환
전두환

정의

대한민국의 제11, 12대 대통령. 군인, 정치가. 호는 일해(日海)이다.

초기 생애

전두환은 1931년 1월 18일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아버지 전상우와 어머니 김전문의 6남 4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들 10남매 중 장남 열환과 차남 규곤은 사고로, 전두환의 바로 아래 동생인 석환은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전두환은 형 기환과 홍렬·명렬·선학 등의 누나와 남동생 경환, 여동생 점학과 함께 자랐다.

전두환이 다섯 살 때 가족은 대구로 이사했다. 전두환은 여덟 살 때 대구 호란소학교에 입학했다.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일본 순사와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의 가족은 만주 지린성으로 도피해 1년 3개월 동안 숨어살다가 귀국했다. 전두환은 귀국 후 또래보다 2년 늦게 소학교에 복학하여 1944년 3월 25일 15세에 졸업했다.

이어 대구공업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해 1951년 졸업했다. 졸업 성적은 우수했으나 대학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육군종합학교 갑종장교 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장교 입대를 반대하자,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로 지망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정규4년제 학교로 전환해 1기 신입생을 뽑았고, 전두환은 시험에 합격해 육사 기수로는 11기, 정규 4년제 기수로는 1기로 입학했다.

육사 생도 시절 전두환은 성적은 하위였지만 체력이 강하고 축구선수로 활약했다. 당시 육사 참모장이었던 대령 이규동의 관사를 드나들다 당시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던 그의 딸 이순자를 알게되고 1959년 1월 24일 결혼했다. 전두환은 중령으로 진급할 때까지 8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을 통해 군의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시절

1955년 10월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은 소위로 임관하여 21사단 소대장이 됐다.1957년 중위로 진급 후 보병학교의 교육장교, 중대장 등으로 근무했다. 1959년 6월부터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국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5개월 간 심리전·특수전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해에도 6개월 간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의 레인저스쿨 과정을 밟았다. 1960년 12월 귀국해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로 일하고, 1961년 4월 서울대 문리대 ROTC 교관을 지냈다.

5·16 군사정변

같은 해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당시 박정희는 육사를 장악하기 위해 오치성, 박창암, 차지철 등 3명의 장교와 무장병력을 육사로 보냈다. 이들은 육사 생도들에게 혁명 지지 시가 행진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생도들은 당시 육사 교장 강영훈의 지시로 시가 행진을 거부했고, 전두환은 이 사실을 박정희 일당에게 보고해 강영훈은 구금됐다.

1961년 5월 18일 오전 전두환은 육사 생도 800여 명을 이끌고 동대문에서 광화문, 시청, 남대문을 거쳐 다시 시청에 집결하는 군사정변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 일로 박정희 눈에 들어 같은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담당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은 '박정희의 양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군에서 승승장구했다.

하나회 조직과 윤필용 사건

전두환은 1962년 육사 11기인 노태우,손영길, 김복동, 최성택 등과 함께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조직했으며, 1963년 중령으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을 지냈고, 1965년 육군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을 거쳐 1969년에는 동기들 중 최초로 대령으로 진급했고 12월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이 됐다. 1970년에는 11월 22일 백마부대 29연대 연대장이 되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1971년 11월 귀국한 이후 장군 보직인 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에 파격적으로 임명됐고 1973년 1월 1일 임기제 준장이 됐다. '하나회'의 수장이었던 그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서 위기를 맞는 듯했다.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은 박정희의 지시로 군의 실세였던 장군 윤필용을 조사하면서 그가 후원하던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적발했다.

당시 하나회 회원은 220여 명에 달했고 비밀 점 조직 방식으로 운영했다. 기수로는 육사 11기에서 20기에 이르며 장성에서 중위까지 걸쳐 있었다. 정규 육사 출신 중 기수별로 5% 수준은 10명 내외로 뽑고, 회원 다수를 영남 출신으로 하되 다른 지역 출신을 상징으로 끼워넣는 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진급 1순위와 주요 보직을 독차지 했다.

윤필용 사건으로 손영길 준장 등 하나회 소속 장성 3명을 포함한 장교 13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윤필용파'로 분류된 장교 31명이 강제 예편됐으며 160여 명이 감시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정작 하나회의 수장인 전두환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사건으로 하나회 내 경쟁자를 제거하고 1인자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전두환은 1974년 11기 최초로 정식 준장이 되었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의 작전 및 보안 차장보가 됐다가 1978년 1월 육군 제 1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전두환은 1979년 3월 군 내부의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국군보안사령관이 됐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하나회도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2·12군사반란

1979년 10월 26일 장기 집권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피살됐다. 전두환은 박정희 피살 사건 조사를 맡은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자였고, 막강한 정보력과 권력을 쥔 보안사의 사령관이었다. 게다가 하나회를 이용해 군 내부 동향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밤 7시 보안사 수사관 8명과 합동수사본부 헌병 1개 중대 60여 명을 동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했다. 혐의는 '박정희 암살 공모'로 박정희 피살 당시 정승화가 피살장소인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전두환은 대통령 최규하로부터 정승화 체포에 대한 사후 재가를 받아내었으며, 이후 대대적인 군 인사를 단행해 군을 장악했다.

전두환은 1980년 4월 중앙정보부 서리에 임명되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계엄을 확대했으며,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정계를 대표하는 3김을 체포하거나 가택 연금하고 그외 정치세력을 모두 체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계엄이 확대되고 김대중 등의 정치인이 체포되자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다. 광주 시민봉기는 5월 18일에 시작되어 27일까지 지속됐고, 전두환 세력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시민들을 학살했다. 신군부는 5월 22일 김대중이 폭동을 조종하고 있다며 그에게 내란 혐의를 씌웠다. 계엄사 측은 철저한 보도 통제 속에 배후에 북괴 간첩과 불순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내몰았다.

5월 21일 국무총리 신현확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광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두환은 이 상황을 이용해 최규하에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재가할 것을 요구했고, 본인이 상임위원장에 올랐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설치됐지만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이자, 실질적으로 사법·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 기구였다. 국보위는 부패 ·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공직자. 국영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교육계 등에서 1만 명을 넘는 사람들을 해직했다.

제11대 대통령 취임

전두환은 1980년 8월 6일 대장으로 진급했다. 8월 16일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선언을 하자 다음날 전역(예편)을 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중장 노태우를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했다. 전두환은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 선거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해 99.9퍼센트(2524표) 지지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9월 1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제12대 대통령 취임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은 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수정하는 개헌 작업은 1980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 9월 9일에 정부개헌심의위원회에서 제5공화국 헌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9월 29일에 공고됐다. 10월 22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확정되자 27일에 공포됐다.

전두환은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민정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총재가 됐다. 또 정치 규제 대상자로 발표한 정치인 가운데 정권에 협조하는 인사를 뽑아 민주한국당(민한당)과 한국국민당(국민당)이라는 2개의 야당을 창당했다. 이를 두고 '1대대, 2중대, 3소대'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전두환도 민한당과 국민당을 야당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각 당의 총재인 유치송과 김종철도 야당 총재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전두환은 이른바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 사건'을 시급히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계엄사는 1980년 7월 31일에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을 군법회의에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였다. 김대중은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날 무기로 감형되어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영삼은 가택 연금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전두환은 미국으로 가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로널드 레이건을 만났다. 이어 2월 25일 대통령 선거에 유치송, 김종철, 김의택 등과 함께 대통령에 출마했다. 5271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전국 77곳의 투표장에서 선거를 마친 결과 전두환은 90.2퍼센트인 4755표를 획득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재임 시기

언론통폐합

전두환 군부세력은 1980년 2월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하고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한 바 있었다. 1980년 11월 11일 허문도 등은 주요 언론 통폐합 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날 전두환의 결재를 받아 집행을 보안사에 위임했다. 보안사는 1980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 소환하여 통폐합 조치를 통보하고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강제로 받았다.

언론통폐합은 신아일보는 경향신문에, 서울경제는 한국일보에, 지방지는 '1도1지(一道一紙)' 원칙 하에 흡수·통합하고,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은 합병한 뒤 연합통신으로 발족하며, 동아·동양방송을 KBS에 통합, KBS와 MBC 두 방송국만 남기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지방주재 특파원 제도를 폐지해 신문이 발행되는 지역 밖의 뉴스는 정부 지배하의 통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사회유화 정책

전두환 정권에서는 신군부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유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 정책을 펼쳤다. 스포츠 마니아였던 전두환의 스포츠 육성책에 따라 프로 야구가 출범했으며,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풍81'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문화제를 개최했다. 또한 88서울올림픽과 86아시안 게임을 유치했다.

전두환 정권의 문교부는 1982년 1월 4일 "학생 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키고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중고생 두발·교복 자율화 조치 시행을 발표했으며, 미군정 때부터 36년 넘게 시행되어온 야간통행 금지를 1982년 1월 5일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하고, 1988년 1월 1일 나머지 지역에서도 통금을 해제했다.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유화 정책과 동시에 전두환은 사회악 정화, 혹은 사회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8월부터 무려 약 6만 명의 시민을 연행해 3만 9742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군부대에 있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들은 폭력배, 전과자, 불순세력 등으로 분류됐으나 각 경찰서에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사람들을 연행한 경우가 많았다. 끌려간 이들 중에는 총격으로 사망하거나 구타로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았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반정부 성향을 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을 하기도 했다. 대학 내 상주하고 있던 정보요원들이 작성한 명단에 따라 1981년 말부터 1983년 말까지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냈다. 이들은 병역법 상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군대에 징집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좌경 용공의 빨간 물을 빼고 푸른 물을 들인다는 뜻의 '녹화사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 퇴계로에 있는 보안사 분실에서 '역 의식화 교육'을 받고 대학에 '프락치'로 투입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건의 의문사가 발생했다.

사교육 금지

전두환 정권은 1981년 7월 30일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 금지령을 내리는 한편 과외단속반도 만들었다. 사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이 시행령을 통해 국가기업체의 임직원들과 모든 공직자. 사회지도급 인사들은 자녀에게 전면적으로 과외교습을 금지해야 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과외교사는 관청에 등록하고 과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과외금지령은 한국 사교육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과의 관계

1983년 10월 전두환이 미얀마를 순방하는 중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폭발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던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미얀마 당국은 "북한 군부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랭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직후 군 내부에서 북한에 무력 보복 주장이 나왔으나 전두환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듬해 대북관계는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1984년 9월 남한에 발생한 홍수로 190여 명이 생명을 잃고 1300억 원이 넘는 수재가 발생하자 북한이 쌀 5만 석, 시만트 10만톤,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이다. 북의 식량지원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 본회담,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 등을 진행했다.

한편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금강산에 댐을 조성하여 일거에 파괴함으로써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평화의 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모든 언론을 동원해 6개월에 걸친 성금 모금을 벌인 결과 무려 661억 원이 넘는 돈을 조성했다. 199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두환 정권의 '물바다' 주장은 금강산 댐의 수공 위험을 3~8배 과장한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화 요구를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책으로 밝혀졌다.

보도지침 사건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했다.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은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협조'를 명분으로 한 보도지침을 내렸다. 보도지침은 ‘가, 불가, 절대불가’ 등을 정해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 내용.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언론 제작까지 정부기관이 전담하는 상황이 됐다.

은밀하게 시달되던 보도지침의 존재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1986년 9월 월간 <말>지를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말>지에는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말>지의 발행인 김태홍 언협 의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됐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전두환 정권 시기 미 문화원 점거·방화 사건은 총 세차례 벌어졌다. 모두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기습 시위의 일환이었다. 첫번째는 1980년 12월 9일 전남대학교 3학년 임종수 등 5명의 대학생들이 광주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으나 언론 통제로 보도되지 않았다.

1982년 3월 18일에는 부산 고려신학교 제적생 문부식과 남녀 대학생들이 부산의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항쟁의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때 <뉴욕타임스>는 광주 항쟁 당시 미국이 전두환 세력을 비호하고 군대를 동원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1985년 5월 7일에는 전국 대학생 4만여 명이 광주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7일 째인 5월 23일 전국 대학생 대표 73명이 서울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다. 미국이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국회의원 103명의 이름으로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도 왜곡한 내용이지만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광주가 입은 피해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를 내놓았다.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1982년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이 연관된 사기 사건이다. 장영자는 광업진흥공사 사장이던 이규광의 처제였고, 장영자의 남편 이철희는 육사 2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냈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세간에는 장영자의 배후에 전두환 정권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을 받은 뒤 자기자본율이 약한 기업에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대신 어음을 담보로 받았다.

어음은 빌려준 돈의 2배에서 9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설정되었고, 이 어음을 다시 사채시장에 팔거나 다른 기업에 팔아서 자금을 형성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총액은 무려 6404억 원이었다. 이 일로 건설회사 도급 8위였던 공영토건과 철강업계 2인자였던 일신제강이 도산했다. 또 돈을 빌려준 은행과 어음을 끊어준 기업과 사채업자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1986년 노동현장에 위장취업한 여대생 권인숙이 경기도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문귀동 경장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했다. 검찰과 공안당국은 권인숙의 고발이 '성까지 도구화 하는' 급진 세력의 상습적 전술이라 매도했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했다. 이 사건은 조영래 변호사 등 166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변호를 맡으면서 대표적인 시국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23살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심문을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했다. 당시 치안 본부장 강민창은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문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검안의의 증언이 나오자 조한경·강진규 경위 2명의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정정 발표했다.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부검소견서를 조작하고 해당 경찰을 회유하는 등 사건 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AL858기 폭파사건

한국 시간으로 1987년 11월 29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한 KAL기가 서울로 오던 중 버마(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해 승객 95명, 승무원 20명 등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이 생겼을 뿐 아니라 당시 6월 민주항쟁에 찬물을 끼얹어 신군부 정권이 연장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로 압송됐고, 이 모습이 TV에 생중계되며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김현희는 노태우 정권 때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후 16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5년 KAL858기사건은 2000년대 이르러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의 7대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1987년 12월 2일부터 KAL기 실종 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 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4.13 호헌조치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1986년 김대중, 김영삼이 신한민주당이 1000만 개헌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개헌논의가 확대됐다. 이에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전두환은 같은해 4월 13일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히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

호헌조치는 신군부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음을 폭로하자 시위는 학생. 시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6월 항쟁으로 번졌다. 전두환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민정당 대표위원 노태우를 지명했고, 민정당은 6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노태우를 후보로 선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 뇌관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를 주장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이때 전두환은 여러차례 군 병력 투입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시위대가 대통령 직선제를 두고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노태우의 6.29 선언이 나왔다.

노태우는 전두환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나온 이 선언에서 김대중 사면·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의 석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8개 항을 제안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 후보는 물론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두환은 7월 1일 특별담화를 통해 노태우의 선언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퇴임 이후 전두환은 자신이 먼저 직선제 수용을 결정한 뒤 노태우가 이를 발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6.29 선언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됐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서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강요하며 갈등했고 여기에 김종필까지 가세해 3김의 분열 양상이 됐다. 이 상황에서 KAL858기 폭파사건이 벌어졌다. 대선에서 노태우가 승리했다.

퇴임 이후

5공 청문회

퇴임 후 전두환은 스스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됐으나, 동생 전경환의 비리로 분노가 커지자 1988년 4월 13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에서 사퇴했다. 같은해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며 7월부터 제5공화국 청문회가 꾸려졌다.

전두환은 같은해 11월 23일 자신의 재임기간 중 일어났던 모든 과오와 비리를 시인, 사과하고 어떠한 비난과 추궁도 각오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연희동 자택에서 발표했다. 이 사과문에는 개인재산과 정치자금 139억원을 국가에 헌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두환은 이날 부인 이순자와 함께 집을 나와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9년 12월 31일 5공특위와 광주특위 연석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광주에서 군의 발포가 ‘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위권(自衛權) 행사’라는 답변을 하자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 노무현이 단상으로 뛰어나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어 전두환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월에 내란 및 반란죄로 수감되었다. 1997년 12월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으며, 포괄적 뇌물죄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532억만 납부하고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2013년에 국회와 국세청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밀려 완납 의사를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재판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관련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김영삼은 5.13 특별담화에서 12.12 군사반란을 '쿠데타적 하극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전 대통령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해 7월 신군부에게 지휘권을 강탈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듬해 5월 13일 광주 항쟁의 피해자 322명이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4년 7월 검찰은 '12.12는 명백한 군사반란 행위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국력 소모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12.12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1995년 7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사살됐고, 비상계엄 확대· 국보위 설치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기획·입안해 추진됐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란죄 및 내란죄 등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3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1995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18 내란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평의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1995년 11월 검찰은 12.12 사태와 광주학살,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12월 3일 검찰은 사전 수속 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노태우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반영된 5·18 특별법이 제정했다.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 확정했다. 이로 인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전두환, 노태우는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김영삼 정부는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22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특별사면은 전두환이 광주 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말년

전두환은 2017년 4월 회고록을 발간해 논란을 일으켰다. 2000여 장에 달하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칭하고 자신을 ‘5ㆍ18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말년에 이르러 회고록 내용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 관계자의 고소에 따라 재판정에 오가는 가운데 전두환은 급격히 노쇠해진 모습을 보였으며, 곧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악성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12 군사 쿠데타의 동지였으며 전두환에 이어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가 2021년 10월 26일 타계한 후, 한달도 되기 전인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참고

  •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전두환정부, 한국행정연구원, 대영문화사, 2014년
  • ・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넌대편 : 광주학살과 서울올림픽 2·3,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3년
  • ・ 프레시안, 전두환은 왜 하나회 대부를 청와대에 고발했나, 2015년 11월 15일
  •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