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다른 표기 언어 六二九宣言
요약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8년 평화적 정부이양,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정당활동 보장, 사회정화조치 실시, 유언비어 추방, 지역감정 해소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동체 형성 등 8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표의 구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6·29선언은 정부와 여당인 민정당의 공식입장이 되었다. 그 결과 4·13 호헌조치는 철회되었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 선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집권세력이 민주화를 실시하겠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직선제 등의 핵심사항 외에 각종 악법개폐와 제도개혁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 내용은 ① 대통령 직선제 개헌, ② 1988년 평화적 정부이양, ③ 언론기본법 폐지, 지방주재기자제 부활 등 언론자유 보장, ④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⑤ 정당활동 보장, ⑥ 사회정화조치 실시, ⑦ 유언비어 추방, ⑧ 지역감정 해소 등을 통한 신뢰성 있는 공동체 형성 등 8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태우 대표는 이러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대표직과 대통령후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민정당은 6·29선언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했으며, 당시 전두환 대통령도 7월 1일 노태우 대표의 구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6·29선언은 정부와 여당의 공식입장이 되었다. 그 결과 4·13 호헌조치는 정식으로 철회되었고 이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한편,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6·29선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집권세력이 민주화를 실시하겠다고 한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 선언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한계점도 안고 있었다. 즉 대통령 선출방법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것만이 핵심사항이었을 뿐 각종 악법개폐와 제도개혁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6·29선언이 발표되고 나서도 계속 그 평가와 실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6·29선언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로, 이것은 주로 노태우 정부의 견해이다. 반면에 6·29선언은 전국민적 항쟁에 직면하여 위기에 몰린 제5공화국 집권세력이 내놓은 일시적인 양보조치에 불과하다는 견해로서, 이는 주로 야당과 재야세력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어쨌든 6·29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 조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또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마저 일고 있어 그 진실성 여부에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6월민주화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