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미국 정부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하며,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을 관리한다. 또한 상업은행에 대부를 해주며 연방준비권을 발행한다. 이 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심의회와 1976년에 발족되어 수천 개 은행을 회원으로 보유한 소비자자문심의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가맹은행들의 법정지불준비율을 결정하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설정된 할인율과 예산을 심의한다. 연방준비은행은 공익을 위해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소유법인이다. 연방준비은행은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하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가맹은행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3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사 7명과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되며,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하는 공개시장정책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연방자문심의회는 순수한 자문기관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12개의 연방준비지구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모든 국법은행은 연방준비제도에 가맹해야 하며, 주법은행은 임의적으로 가맹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다양한 규제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로 구분된다. 직접 통제의 한 형태로 법정지불준비율 조정정책이 있다. 법정지불준비율이란 가맹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지불준비금의 전체 예금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이를 통해 상업은행이 대부할 수 있는 통화량의 크기를 조절한다. 즉 대부는 새로운 예금을 창출하므로 지불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잠재적인 통화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빈번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통화공급은 할인율(또는 재할인율) 조작을 통해서도 조절될 수 있다. 할인율이란 가맹은행에 대부한 단기증권에 대해 연방준비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을 말한다. 가맹은행은 법정지불준비금을 보유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으므로 대부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지불준비금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간접 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공개시장조작이 있다. 1920년대에 최초로 이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시장의 미소한 조정을 위해 매일 사용된다. 연방준비은행은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한다. 연방준비은행이 유가증권을 팔 경우 상업은행은 그들의 예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증권값을 지불한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지불준비금은 줄어들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통제수단은 경제활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밖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때때로 사용하는 보완적인 통제수단은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데 따른 위탁증거금의 양을 변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