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개요

취업의 의지가 있으나 실업 상태로 있는 상태. 실업 상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노동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실업이라는 용어는 시간제·계절·일용·임시 고용 등과 같이 표준시간 이하로밖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또는 자신이 받은 교육과 훈련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업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 정부의 노동관계 기관에 의해 조사·분석되며, 그 나라 경제의 건전성 여부를 보여주는 주요지표로 간주된다. 실업의 동향과 인구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조사·분석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동향과 관련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업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의 고용지표 개념에 따른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시점에서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 정식으로 고용된 급여생활자 뿐 아니라,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 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가 포함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하고, 청년실업률은 15~29세의 실업자수를 15~29세의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용지표는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석할 때에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수 역시 고용사정 악화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도 증가할 수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률과 완전고용

완전고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 정부의 일관된 목표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여기서 완전고용이 반드시 실업률이 0인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점의 실업률에는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의 실업률은 종종 자연 실업률로 간주된다.

한국의 실업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면서 실업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다. 이 통계에서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을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또한 1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하는 반면, 경제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 질병, 구직 단념, 기타 사유 등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취업경로를 모르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임금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실망실업자'는 완전실업자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한국의 실업구조는 일제강점기 및 전쟁과 같은 왜곡된 시대상황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존재했다. 8·15해방 이후 절대적인 생산설비 부족으로 실업·인플레이션·식량난 등의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한 데 이어, 6·25전쟁으로 실업문제는 더욱 가중되었고, 그후로도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한 경공업만으로는 과잉노동력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1960년대초 경제개발을 착수할 무렵까지도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를 보여주었다. 즉 근대적 경제·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완전실업은 근소한 반면, 농촌의 잠재실업이나 도시의 정체실업 등 전근대적 구조에 뿌리박은 과잉노동력은 만성화·대량화되어 후진국의 이중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능직·생산직 노동자 및 판매직·서비스직 종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1960년대부터 실시된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으로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은 차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말부터 1980년초까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의 약화로 또 한차례 실업이 늘어났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연도별 실업률은 1963년 8.1％이었으나 1970년 4.4％으로 감소한 이래, 1980년 5.2％, 1990년 2.4％, 2000년 4.1％, 2010년 4.2％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실업률(청년실업률)은 2011년 3.4%(7.6%), 2012년 3.2%(7.5%), 2013년 3.1%(8.0%), 2014년 3.5%(9.0%), 2015년 3.6%(9.2%), 2016년 9월 3.6%(9.4%)로 실업률의 점진적 증가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좀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문제로서의 실업

완전실업자수 중에도 농가구보다는 비농가구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연령별 구성에서는 대체로 30세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완전실업자들의 이전 취업내용을 살펴보면 1·2차 산업보다는 도시의 3차산업 부문에 크게 적체되어 있는데, 이는 농촌에서 이농·탈농의 형태로 출발한 유휴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여 3차산업 부문에 기생하면서 취업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학력보다는 심한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직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전문직이나 사무·관리직을 원하는 구직인구는 계속 적체됨에 따라 고학력실업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