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죄

선동죄

다른 표기 언어 sedition , 煽動罪

요약 영미법상의 반국가범죄.

선동죄가 반역죄와 궁극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선동죄는 일반적으로 반역죄를 구성하는 보다 위험한 범죄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식(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대를 조직하거나 고무하는 범죄에 국한된다. 선동적인 저작의 공표(문서선동죄) 또는 선동적 발언('구두선동죄')은 영국 코먼 로에서 범죄를 구성했다.

근대의 성문법들은 이를 보다 개별적으로 규정해왔다. 즉 일정한 깃발의 게양 또는 범죄적 생디칼리슴(syndicalism)이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특정 운동의 옹호가 때때로 선동죄로 선언되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는 일정 공무원에게 충성선서가 강요되었으며, 의심스러운 명분이나 집단과 연관된다는 이유로 일정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해고하는 일이 행해졌다.→ 반역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