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그것은 기회의 균등, 부의 공정한 배분, 선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라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

일반 용어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사회적 조직체를 포괄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회보험(영국의 국민보험, 미국의 노령·유족·무능·건강 보험 등)이다. 그러한 보험은 통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급부금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 급부가 계획의 수립자들이 의도한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복지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또다른 특징으로는 기초교육·공공의료·주택(어떤 경우에도 싼값이나 무료로 제공)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미국보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다. 의료 혜택이 포괄적이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3차 교육(중등학교에 이어지는 직업과 비직업 과정의 총칭)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빈곤 추방 프로그램들과 대인세의 과세 역시 복지국가의 일면들로 간주할 수 있다. 대인세는 그것의 누진과세법이 단지 세수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 배분에서 보다 큰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이용되는 한, 그리고 의무적인 보험료로 완전 충당되지 않는 사회보험금과 그밖의 급부금 지급을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한 이 범주에 속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가 고용과 소비자 가격의 관리도 담당한다. 이 용어의 현대적인 용법은 영국이 윌리엄 베버리지 경의 저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1942)에 수록된 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채택한 포괄적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되어 있다. 20세기에 과거의 소극적이고 자유방임적인 국가관이 점차 포기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복지국가와 관련된 최소한 몇 개의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마련을 위해 힘썼다. 그결과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페어 딜 정책, 그후의 대통령들의 국내 프로그램들의 상당 부분이 복지국가의 원칙들에 입각해 입안되었다.

보다 철저한 형태의 복지국가는 개인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의 수립을 정부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운영에 있어 주된 문제들은 국가에 의한 봉사 제공의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 대인 급부와 보험료 제도가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생산 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극을 제공하도록 하는 문제, 국가의 독점과 관료제도의 운영에서 능률을 확보하는 문제, 직접 수익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과한 봉사의 재원확보를 공정한 방식으로 하는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