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수사국

연혁

1908년 당시 미국의 법무장관 찰스 J. 보너파르트는 연방수사단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법무부 안에 수사국을 만들었다. 1924년 법무장관인 할런 피스크 스톤(뒤에 미국의 대법원장이 됨)이 J. 에드거 후버(1895~1972)를 수사국의 국장으로 임명했고 수사국을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뒤이은 법무장관들에 의해 국장으로 계속 임명된 후버는 열성이 지나칠 때가 많고 때때로 피의자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수사국의 발전과 법집행에서 전문가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의 법집행은 주로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화의 경향, 연방규제 입법의 채택, 많은 실질적 연방형법의 통과, FBI의 중앙 지문철과 실험시설 같은 지원사업을 위한 지방 법집행의 필요 등이 수사국의 책임과 임무를 증대시켰다.

사법권

미국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연방수사국은 대부분의 연방형법과 미국이 이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일 수 있는 다른 문제들과 관련된 수사권을 갖는다. 이 책임은 항공기 해적행위와 밀수단속법에서 유괴와 백인 노예매매까지 180개 정도의 형법 분야에 이르며, 그밖에 수사국은 대부분 미국이 이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일 수 있는 민사소송 사건의 증거를 모으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수사국의 연방 형사수사권에 들지 않는 주요예외사항으로는 마약위반과 이민문제, 세금·관세·통화 위반, 담보사기, 우편위반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법무부에 속한 마약단속국과 이민국, 재무부에 속한 국세청, 관세국, 비밀검사국, 증권거래위원회, 체신부의 책임이다.

1961~68년 사이에 의회는 공공시설, 교육, 고용에서의 차별, 선거와 같은 문제들을 중점으로 다룬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령을 제정했다. 같은 시기에 대규모 조직범죄단이 있다는 것이 점차 알려지면서 이에 자극받아 이들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형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법무부가 고안한 이러한 법과 계획들은 수사국의 수사영역을 크게 넓혔다.

국내안보 분야에서 수사국이 맡은 업무는 첩보활동·방첩활동·방해공작·반역·선동·국내안보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임무와 함께 수사국은 국내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연관시키고 그것을 다른 관련 연방기관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수사국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국가안보 협의회에서 만든 미국정보부를 대표한다.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 가운데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있거나 그렇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조사하는 일도 수사국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