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의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변호사, 정치인.

초기 생애

노무현은 8·15해방 이듬해에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빈농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난한 환경은 향학열을 자극하는 한편 사회적 불평등에 일찌감치 눈을 뜨게 만들었으며, 가정교육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감을 물려받았다. 입학금이 없어 외상 입학한 중학교 1학년 말, 제4대 정·부통령 선거(3·15부정선거, 1960)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 글짓기 대회가 열리자 그는 백지동맹을 선동하다 정학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가세가 더욱 기울어져 한 해 휴학한 뒤 장학금을 얻어 가까스로 중학교를 마쳤으며, 지방 명문이던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 장학생으로 마지막 학업을 마쳤다.

이후 농업협동조합 입사시험에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해 곧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달렸다. 1973년 고시 준비생 시절 권양숙과 결혼했으며, 197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으나 이듬해에 법복을 벗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다.

인권변호사 활동

1981년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반정부세력 소탕작전에 따라 부산지역의 민주인사 22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른바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노무현이라는 열정적인 인권변호사의 출현을 알렸다. 약 3개월간의 구금과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학생운동가들과의 만남은 치열한 시대정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의 삶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동료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지적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평가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후 재야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그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등의 주요 시국·노동사건 변론과 부산공해문제연구소 이사(1984),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1985) 활동을 통해 용기 있고 신망 받는 재야 지도자로 성장했으며, 1985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열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6월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같은 해 8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평화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희생된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사망 사건을 수습하다 제3자 개입, 장식(葬式)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 힘입어 20여 일 만에 풀려났으나, 변호사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는 대중적 지도자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12·12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후보의 당선으로 귀착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6월민주화운동은 물론 이 운동의 야전사령관 격이었던 그에게도 찬물을 끼얹었다.

정계 입문

1988년 4월 그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권유로 제13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해받는 노동자·농민·도시영세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는 다른 정치인들이 낙선을 우려해 맞대결을 기피하던 신군부 실세 허삼수 민정당 후보의 대항마를 자청해 부산 동구에 출마, 승리함으로써 화려한 정계 입문 의식을 치렀다.

이어 같은 해 11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회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는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종원 전 법무장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이들의 습관성 '기억상실증'과 위증(僞證)·발뺌에 쐐기를 박으며 궁지에 몰아넣어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불굴의 정치 역정

그러나 국민적 각광을 받는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된 그에게 보수적인 정치·언론 풍토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며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1987. 12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행한 연설)고 한 발언으로 언론의 포화를 맞은 그는 1989년초 국회 5공비리·광주특위 증인 출석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집요한 방해 책동에 항의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이를 다시 거둬들였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민정당, 김영삼의 제2야당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 간의 이른바 '3당합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민주화 국면을 일거에 뒤집고 국민을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2개의 국민'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이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해 부산·경남의 정치적 맹주인 김영삼과 결별했다. 그는 3당합당을 거부한 일단의 통일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수야당 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야권이 참패하자 제1야당인 신민주연합당(평민당의 후신)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통합야당 민주당의 대변인, 부총재로 활약했으며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해 허삼수 민자당 후보와 재대결했으나 강한 지역감정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그의 패배는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그의 좌절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집권 민자당 후보에게 패한 뒤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이 지방의회 선거 직후인 1995년 9월 정계에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그는 이를 야권분열로 규정하고 김대중과 결별했다.

기존 정당의 폐습이었던 보스 중심의 줄서기와 이합집산을 거부한 결과 그는 이듬해 제15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했다.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 연구하며 자신의 지방분권 철학을 다듬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해 '50년 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이끌었다. 이듬해 서울 종로 보궐선거를 통해 6년 만에 원내입성에 성공했으며, 평생의 꿈인 동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제16대 총선(2000)에서 부산 북-강서 을에 출마했으나 또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를 계기로 최초의 정치인 팬 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결성되었다. 이후 그는 해양수산부 장관(2000. 8~2001. 3)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수완을 발휘한 뒤 새정치국민회의의 후신인 집권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정치권에 복귀해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다.

제16대 대통령 후보 출마

대통령 후보 경선

2001년 9월 그는 집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자금도 계파도 조직도 없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대중적 평판뿐이었다. 게다가 민주당 주류인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이인제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민주당이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 경선제는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안겨 주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제는 당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국민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모았다.

7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한 국민이 무려 200만 명을 웃돌 정도로 이 제도는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3~4월 경선 후보 7명이 출마한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49일간의 경선 장정 끝에 그는 무려 72.2%의 높은 지지율로 당당히 집권당 후보가 되었다.

특히 영남 출신인 그의 광주 경선 1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며 동서통합의 가능성을 알렸다. 이후 이른바 '노풍'(盧風)은 대선 정국을 이해하는 핵심어가 되었다. 한편 야당 한나라당도 5월 초 국민경선제로 이회창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기간 중 60%까지 치솟았던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경선 직후 '민주 대연합론'을 내세운 그의 김영삼 방문을 계기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관련 구속, 6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월드 컵 4강 진출 열기에 힘입은 정몽준 대안론의 부상, 민주당의 잇달은 6월 지방의회 선거 참패, 8월 재보궐선거 참패로 2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세력의 집요한 재경선·후보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또한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그의 대안으로 정몽준 의원을 내세우기 위해 신당 창당도 불사하겠다고 그를 압박했다. 이어 9월 중순 정몽준 의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계기로 그는 후보단일화 압력에 직면해야 했다. 그 사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은 3위로 떨어졌다.

11월초 그는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에게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잇달아 제의하면서 대역전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같은 달 중순 정몽준 후보와 '정책 중심의 텔레비전 토론 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 원칙에 전격 합의했다.

이어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둘러싸고 양당간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전격 수용하여, 단일화에 합의했다. 결국 그는 11월말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으며,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단숨에 앞질러 선거 막판까지 이를 유지했다. 대통령 선거 전날 저녁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지 철회도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대통령 당선

마침내 12월 그는 민주당 후보 경선 승리, 후보직 사퇴 위기, 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한 극적 반전 끝에 유효표의 48.9%를 얻어 46.6% 득표율에 그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당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수립 이래 50여 년 간 이어온 보수독점 정치에 대한 국민참여형 새 정치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그의 당선은 사대외교에 대한 자주외교의 승리,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서민대중의 승리, 흑색선전·폭로전에 대한 정책선거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7만 명에 이르는 '노사모'의 자원봉사, 미디어·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표상되는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 등 그가 선보인 선거운동은 자금과 조직, 지역주의라는 낡은 방식에 의존한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과 크게 대비되었다.

대통령 재임 시기

탄핵 사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연합하여 탄핵소추를 주장하였다.

2004년 3월 9일 국회의원 159인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사유는 선거 중립 위반과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 등이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점거하며 표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3월 12일 찬성 193표를 받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시민단체들의 탄핵철회운동이 거세지면서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전국민적인 분노의 결과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을 지지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5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기각 사유에 관해 대통령이 일부 헌법 조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나 탄핵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서 부여한 정당성을 다시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요소가 있어야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 휘말렸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했으며 그를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 되었다.

국정 방향과 주요 정책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법 실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신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숨가쁜 개혁정책은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자 서민들마저 등을 돌려 지지율은 더 떨어졌다.

결국 여권인 열린우리당은 재·보선 패배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 참패하였다. 2007년 이후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이유로 노무현에게 등을 돌린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탈당하고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함으로써 사실상 와해되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2일 노무현은 남북 분단 이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10월 2~4일에 걸쳐 진행된 이 회담은 김대중 전(前)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1차 남북회담의 성과물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남북이 공동발표한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서해 공동어로수역 추진, 해주경제특구 설정 등 남북경협 확대, 백두산관광 실시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를 담았다.

퇴임 이후

2008 년 2월 25일 노무현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한국고속철도(KTX)를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함으로써,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첫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또 얻었다. 귀향 후 마을 주변 하천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습지인 화포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면서 봉하마을의 주변 환경개선에 주력하였다.

특히 그와 봉하마을 주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재배한 노무현표 '봉하오리쌀'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이런 활동 덕분에 그는 봉하마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었다. 실제로 봉하마을은 하루 최고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김해 지역에서는 최고 관광지로 떠올랐다.

그의 행보는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곧이어 형 노건평이 세종증권 비리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고, 안희정·이광재·서갑원 등 그가 '동지'라며 애정을 보였던 386 측근들과 박정규 전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비리혐의로 수감되었다.

또한 부인 권양숙과 아들 노건호가 30년 정치인생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뇌물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 자신도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노태우 전(前)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2009년 5월 23일 새벽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사저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서거하였다. 서거 이후 그를 추모하는 열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봉하마을에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방문하였고, 전국적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설치한 분향소를 포함하여 수백 곳의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국민장 7일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서울 경복궁에서 영결식이 진행되었고,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준비한 노제가 열렸다. 유언대로 그는 화장되어 봉하마을에 안치되었다. 그의 서거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서거의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저서로 〈여보 나 좀 도와줘〉(1994), 〈노무현이 만난 링컨〉(2001), 〈노무현:상식 혹은 희망〉(2002, 공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행정가와 CEO를 위한 8가지 리더십의 원리〉(2002) 등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