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

군수산업

방위산업(防衛産業)이라고도 한다. 군수산업은 민수산업(民需産業) 및 평화산업과 구분되나 그 범위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곤란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술, 전술, 일반기술의 발달, 전쟁의 성격변화와 함께 달라진다. 예컨대 1991년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에서 보듯 군사기술의 진보는 화학·핵·전자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민수용품과 군수용품의 구분 자체를 변화시킨다. 민수용품을 생산하던 산업부문들이 군사기술과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라 잠재적으로 군수산업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수산업으로서의 항공우주산업 등은 군수부문에 대한 의존이 높은 산업이다.

자동화·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군수산업으로서의 전기·전자 산업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기술의 진보에 따라 군수산업이 발전해왔다. 특히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민경제에 있어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군수품 생산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시적으로 고용을 확대시키지만 생산적 소비를 위한 생산수단을 생산하거나 사회적 재생산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물을 재생산 밖으로 소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생산 외적 성격을 생산하는 군수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에서의 공제를 의미하며, 확대재생산과 생산적 소비를 희생시킨다. 그러므로 군수산업의 비대화는 민수산업을 상대적·절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재화의 낭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경제의 군사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수품은 사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과 달리 국가 재정에 의해 구매되는 특성을 갖는 대상이다. 따라서 군수품의 소비형태는 종종 경쟁의 법칙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은 흔히 군사기술 및 인적 관계를 매개로 사기업과 국가 특히 군부의 유착을 빚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수산업은 '방위산업'으로서 국가의 법적 보호와 재정지원을 받아 무기 및 군사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만큼 급속히 확대·발전되어 왔다. 근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결부되어 군수항공산업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군산복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