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

이 용어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1월 퇴임사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에서 기원한다. 군수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충당되는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점 고이윤을 가능케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한 군수산업은 상당한 정도의 첨단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독점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비생산적인 요소를 갖는다. 즉 군사물자와 장비생산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를 넘어서게 될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자원 낭비가 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미국의 독점자본은 전후의 불황을 극복하고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군부 및 정치집단과 결탁하여 군수산업을 팽창시켰다. 이와 같이 군부·정치집단·독점자본은 서로 결합하여 이후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산복합체는 1970~80년대에 걸쳐 경제의 국제화 또는 초(超)국적기업의 확대현상과 결합, 강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기술·정보·자본·판매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산복합체의 기초가 된다.

군산복합체는 초국적기업과 결합해 국제적 공동무기개발 및 생산, 군사과학기술의 교환 등 각종 군사협력체계를 이루었고 이와 같은 기반에서 제3세계로의 무기수출도 증대했다. 군산복합체의 강화는 한편으로 선진국간의 군비경쟁과 경제의 부패현상을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기수출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록히드 뇌물사건, 이란-콘트라 사건, 이라크-미국 전쟁 등은 군산복합체의 국제적 진출 및 강화에 따른 국제분쟁들이다. 무기수출은 군산복합체-초국적기업과 제3세계 무기수입국 지배세력 간의 결탁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군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