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공용징수' 혹은 '수용권' 보다 다소 늦게 발전된 개념으로, 수용권과는 동기와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수용권이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징수하는 권한으로서 통상 보상이 따르게 된다. 국유화에는 3가지 양상이 있다. 첫번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부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1918년 이후 소련정부가 제조업·금융업·보험업을 국유화한 것과 1945~50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석탄·전기·가스·운수산업을 국유화한 것이 그 예이다.

2번째는 멕시코(1938)와 이란(1951)의 석유산업 국유화와 1960년 쿠바가 외국기업을 국유화한 경우인데, 한 국가의 기간산업을 외세가 지배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의 결과였다. 3번째는 최근 몇몇 개발도상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고 사기업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잠시 기업의 운영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국유화에는 회사의 자산을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와, 국가의 관리하에 회사경영은 계속하되 그 주식자본을 국가에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외국인의 재산 또는 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의 재산이 국유화될 경우 국제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교적 관례나 국제중재 재판에 따르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에 의하여 외국인의 사유재산을 접수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선결례들이 대규모 국유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국민이 투자가의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투자를 보호해줄 특정조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재판권을 부여하는 여러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국유화에 대비한 보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로를 비롯한 운송로의 국유화는 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 침공시기와 일치하고 있지만, 1956년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수에즈 운하지대를 공격한 것은 이집트의 수에즈운하회사 국유화조치에 대한 응징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