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정의

광업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 광업법상으로는 광물의 채광·채굴 및 여기에 따르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하지만, 경제학상으로는 유용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만을 가리킨다. 제련에 관련된 산업은 산업 분류상 제조업 중에서 금속관련공업에 속한다.

법정광물자원

광업의 대상물질인 광물은 <광업법>에 따라 법정광물로 지정되어 광업권을 얻은 자에 한해 채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정광물에는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로뮴(크롬)철광·타이타늄(티탄)철광·유화철광·망가니즈(망간)광·니켈광·코발트광·텅스텐광·몰리브덴광·비소광·인광·붕소광·보크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운모·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불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고령토·석회석·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리튬광·카드뮴광·새륨광·토륨광·베릴륨광·탄탈럼광·지르코늄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희토류 함유 토석)이 포함된다.

종류

광업은 그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광산물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 비금속광업, 석탄광업, 석유 및 천연 가스 광업 등으로 분류된다.

금속광업은 철강산업 등 1차 금속산업을 비롯해 각종 기계·기기·전기·전자 산업 등에 기초원료를 제공해주는 기반산업이고, 비금속광업은 재생불가능한 소모성 자산을 경영기반으로 요업·시멘트·철강·토목건설업 등에 기초원료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한국의 광업

역사

우리나라 광업의 역사는 청동기시대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광업이 본격화된 것은 개항 이후와 일제강점기이다.

특히 193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한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광업증산정책으로 광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8·15해방 이후에는 남북 분단에 따른 광산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남한의 광업은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광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광업개발에 대한 관계 법규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탐사사업의 확대로 자원의 확보와 생산시설의 근대화는 물론 광업 기술의 향상, 광산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환경개선, 광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광산물의 증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국민경제 성장에 비해 광업부문은 부존자원의 한계 및 채광여건의 악화, 인건비 이외에 간접비 등의 원가 상승, 국제경쟁력 약화,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자원현황

석유·백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물이 부존해 있으며, 유용광물자원이 약 250여 종에 이르고 있어 광물의 표본실과 같다.

그러나 이 자원 중 그 질적·양적인 면에서 채굴하여 이용 가치가 있는 자원은 석탄(무연탄)·중석·철광석 등 20여 종에 불과하다. 또한 비교적 많은 부존량을 보이고 있는 몇몇 광물 가운데 가채년수(可採年數)가 30년 이상인 것은 동광·중석·고령토·석회석 등에 불과하다.

수급동향

그간 우리나라의 광업은 국내에서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무연탄)을 중심으로 중석·철 연·아연·고령토·활석·규석 등 수출광물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어왔다.

① 석탄광업：우리나라 석탄자원은 대부분이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다. 유연탄은 없고 가정용 에너지자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석탄자원을 국민연료로 안정되게 공급하는 원칙을 강조, 석탄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유가하락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주거형태의 변화, 환경문제의 대두 등으로 석유수요가 급증한 반면 석탄수요는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저소득 서민층과 농어민 계층의 연탄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업체는 크게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석탄공사와 민영업체로 구분된다. 대한석탄공사의 생산량은 매년 큰 변동이 없으나 민영업체의 생산은 1987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석탄소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수(民需)부문도 1986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었다.

석탄산업의 실태는 탄층의 부존상태가 좋지 못하고 채탄의 위치가 점점 깊어져 채탄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② 금속광업：철강산업 등 1차 금속산업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기기·전기·전자산업 등에 기초원료를 제공해주는 기반산업이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산업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광업계의 경영환경 악화,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이유로서 국내 금속광물 부존량의 원천적 빈약 등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③ 비금속광업：재생불가능한 소모성 자산을 경영기반으로 요업·시멘트·철강·토목건설업 등에 기초원료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금속광물에 비해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석회석 등 일부 광물에만 부존량이 편중되어 있어 대체로 국내 자급수준이 낮은 편이다.

더구나 요업·제강·건설 등 관련 수요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수요가 꾸준히 증대하고 있어 매장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가공기술이 향상되지 않는 한 이 광물에 대한 국내자급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전자산업 등의 발전에 따른 원료 광물의 급격한 내수 증가로 일반 광산물 총수요에서 내수 비중은 1970년 51％에서 1981년 이후 92％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광산물의 수출은 1970년 49%에서 1988년 15.3％로 감소되었다. 국내 수요에 대한 국내산 공급률은 1988년 24.7％로 1970년 51％에 비하여 낮아졌으며, 1988년도에 수입의존율은 68.6％로 높아졌다.

국내 수요 광산물 중 은·중석광·연광·토상흑연·납석·장석·석회석·규석·사문석·불석 등은 자급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유연탄·알루미늄광·크롬광·지르코늄광·주석광·안티몬광·망간광·탄탈륨광·토륨광·인광석·유황·마그네사이트·우라늄광·홍주석·붕소 등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무연탄·금·동광·아연광·철광·티탄철광·몰리브덴광·고령토·활석·규석·석면·운모·납정석·중정석·규조토 등은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품질면에서 부적합하여 수요의 일부를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 광종은 은·중석·토상흑연·납석·활석·고령토·백운석·장석 등이며, 활석·고령토는 수출액에 비하여 수입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