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은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대부분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 및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심리에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 로마 법도 이와 비슷한 원리에 따라 고의(dolus)와 과실(culpa)을 구별하고 행위기준에 따라 그 책임을 결정했다. 게르만 법과 프랑스 법은 옛날부터 사고를 일으키면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영국법에서는 1825년에 과실이 책임의 근거가 되었다.

과실주의는 원래 여인숙 주인, 대장장이, 의사 등 대중 상대의 직업인들에게 적용되었으나, 산업화와 함께 직업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가혹했던 책임이 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가벼워졌으나, 다시 엄격해지는 추세에 있다. 과실주의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생기는 모든 위험이 아니라 단지 발생 가능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본 불합리한 위험만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엌용 성냥제조업자보다 니트로글리세린 제조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유제품 제조업과 같이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예민한 분야에서는 매우 엄격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법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데, 이것이 엄격책임으로 알려진 정책이다. 행위기준은 외형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행동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흥분, 무지, 어리석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만을 판단한다. 재판관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그가 그런 상황에서 취했을 행동을 결정한다. 행위기준은 또한 특히 어린이와 같은 특수집단의 과실을 예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중할 것을 필요로 한다.

사리판단 능력조사로 불에 닿으면 타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염려가 있으며 비에 젖은 포장도로에서는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등의 지식을 추정한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개인도로에서도 한쪽으로만 차를 모는 것 같은 지역사회의 관습은 그런 추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는 그런 규범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맹인과 같은 신체장애자(정신장애자는 아닌)는 용인될지도 모르지만, 법은 장애자가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과실주의는 어린이와 성인을 구별하는 것 말고는 나이나 경험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과실소송에서 원고는 증거의 우세를 들어 피고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 증거는 아주 사변적이지 않은 한 정황증거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침해와 피고의 명백한 과실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을 경우 피고는 이 관련성이 없음을 반증해야만 하는데, 이를 사실추정칙(라틴어로 '사태 그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의미로 res ipsa loquitur라고 쓴다)이라 한다.

대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회복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과실행위에서 '필연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권리침해나 손실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기여과실)(→ 기여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