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사드-'종말단계 고(高)고도 방어체계'

사드(THAAD)라는 이름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직역하면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어' 체계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이륙-상승-중간-종말'의 4단계로 나누고, 미사일이 이륙해 상승하는 동안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육지외 해상의 X-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를 감지하고 바다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스탠더드미사일3(SM-3)과 사드,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패트리엇 미사일-3(PAC-3) 등으로 요격에 나선다.

여기서 사드의 이름에 들어있는 '종말단계(Terminal)'란 탄도미사일이 최고점을 찍고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하며, 고고도(High Altitude)는 말그대로 종말 단계 중 높은 고도의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사드는 자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종말단계에 진입했을 때 대기권 안팎인 40~150km의 고(高)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사드 1포대는 사격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발사대 1기당 미사일 8개 장전)로 구성되어 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발사 지점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200㎞이며, 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8.25로 알려졌다. 사드는 상대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충격파괴(Hit to Kill)' ^각주1)
방식을 쓴다.

사드의 핵심 시설은 'X-밴드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에는 두가지 모드가 있다.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모드(TBR, 사격통제용)와 탐지거리가 최대 탐지거리가 1800~2000㎞인 전진배치모드(FRB, 사전탐지 조기경보용)다. 즉 사드레이더는 요격미사일과 연동되어 탄도미사일이 종말 단계로 내려올 때 관련 정보를 탐지하는데 쓰일 수도 있고, 전진배치모드로 미사일 요격과 상관없이 고성능 레이더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최적 탐지거리가 600~800km인 종말단계 레이더이며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한겨레>가 보도한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 자료(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레이더의 두 모드는 소프트웨어와 고각 설정방식, 통신 장비교체 등을 거쳐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

사드 포대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의 육군항공 미사일방어사령부 기지에 2008년 처음 설치됐고, 2009년 같은 곳에 두번째 포대가 배치됐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 포드는 총 5개로,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공군기지에 교육훈련용 2개 포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1개 포대가 있다. 괌의 사드 포대의 경우 북한의 무수단(화성-10호)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전진 배치된 것이다.

미국 영토 외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 미국 외 국가 중 처음으로 사드 구입 계약을 체결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2011년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세트 지원 물자 등을 포함한 사드 2개 포대를 19억6000만 달러(약 2조1560억 원)에 계약했다. 록히드 마틴사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사드 구매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탐지 레이더인 'AN/TPY-2'는 일본 혼슈 섬 샤리카와 중부 교가미사키 기지에 각 1대씩 2대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1대, 터키 퀴레식 공군기지에 1대, 카타르 중부사령부 작전지역에 1대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사막이나 해안지역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인구가 매우 적은 곳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는 미국 측에서 먼저 시작됐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같은해 9월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내렸다'는 이른바 '3NO'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국 국방부는 매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북한이 잇달아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벌이자 사드 배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같은달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7일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같은 날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내어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알렸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3일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를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성주 사드배치 투쟁위'를 발족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내 새 지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30일 국방부는 경북 김천시에 인접한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발표했다. 이어 11월 국방부의 군용지인 경기 남양주 부지와 성주골프장을 교환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 롯데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했으나 면세점 선정을 한달 앞둔 상황이라 정부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롯데는 2017년 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017년 4월 20일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했다.

사드 부지를 공여한 지 6일 만인 2017년 4월 26일 한국과 미국 양국은 새벽 4시부터 두시간 동안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미군은 3월 6일 미군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2기를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로 옮긴 후 성주와 가까운 경북 왜관 미군 기지로 옮겨 보관중이었고, 선박으로 사드 장비를 이동해 부산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날 미군은 발사대 2~3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포대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도 함께 반입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연내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해 이날 0시부터 오전 7~8시 경찰인력 8000여명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으로 가는 도로 등을 전면 통제했다. 사드 장비 반입 저지에 나선 주민들은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등 12명이 갈비뼈·손목 골절,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드 운용은 주한미8군 예하 방공포여단이 맡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

사드 비용 논란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며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이다. 국방부는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개·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각 정당을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4월 27일(현지시각)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두고 백악관에서 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쪽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파문이 일었다.

트럼프는 "사드는 한국인을 보호한다. 우리는 한국인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초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튿날 <워싱턴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사드 비용 문제를 다시 반복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30일 오전(한국시각) 전화 협의를 통해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가 '한국에 통보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드 비용 재협상 방침을 밝혀 다시 논란이 커졌다. 맥매스터는 "재협상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며 그걸 지킬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모든 동맹국과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 쪽이 사드와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내세워 방위비 분담액 대폭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데 대해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한국쪽이 부담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의 MD 체계 편입?

미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세계 곳곳에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일본과 타이완에 총 3대의 탐지 레이더를 배치하고 일본 내 미군기지에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등 다층 MD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의 MD 협력을 본격화해 2003년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패트리엇-3 미사일을 도입하고, 자국의 MD 운영체계와 연계해 미국의 MD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도 미 MD 체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독자적인 MD로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사드 배치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MD 체계가 한국으로 확장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각주2) 을 무력화하는 MD 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사드 도입이 미 MD 체계로의 편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방어청장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 정보는 한미 동맹에 한해서만 공유되는 것으로 광범위한 미국 MD체계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우리는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포함한) 7개의 사드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한다고 나와있다"며 "미국 중앙컴퓨터가 전세계 MD를 관리하고 한국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해진다는 뜻"이라고 폭로했다.

현재 사드로 탐지한 정보는 일본과 공유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쪽에서 요청하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 공유도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이 2014년 12월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드가 탐지한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가 미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의 성능은?

사드는 아직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사드의 성능에 대해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한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사거리 3000km 미만의 단거리·준(準)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모두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험했는지 원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밀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사드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2016년 1월 연례 보고서에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의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 국방부는 미국 무기인 사드의 효용성을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에 적합한가?

사드가 한반도 유사시에 적합한 방어체계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4000㎞)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 8월 24일에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을 발사했다. 이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SLBM은 사드로 요격하기 까다로운 발사체로 알려져 있다.

유사시 북한은 고도가 낮고 탄도 중량은 높은 스커드C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 설치가 가능해 초기 탐지가 어려운 데다 발사 후 3∼5분 정도면 남한 지역에 도달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겨냥할 것에 대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4년 3월 26일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바 있다.

사드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동해안 동북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이 사드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동해나 남해 쪽 먼바다로 침투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상의 사드로는 요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방어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핵심 군 지휘시설과 주력부대가 위치한 수도권은 사드 방어 범위에서 벗어난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사드로 보호되는 우리 군의 주요 시설은 후방 지원 사령부인 계룡대와 동남부 해·공군기지 정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사드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수도권 북방 100~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스커드 계열로, 수도권 공격시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016년부터 파편형 패트리엇(PAC-2·요격고도 15~20㎞)을 직격형 패트리엇(PAC-3·요격고도 30~40㎞)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PAC-3를 수도권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사드 배치 이후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엇 전력 일부를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쏘는 강력한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곳이 사막 한복판(미국 텍사스)이나 바다에 접한 지역(괌, 일본 아오모리현 쓰가루, 일본 교토부 교탄고)였으나 경북 성주는 인구 5만 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주파수 8~12㎓(기가헤르츠), 파장 2.5~3.75㎝의 엑스(X)밴드 마이크로파다. 전자파 세기를 결정하는 안테나 출력에 대한 정보는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으나,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긴 만큼 매우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 육군의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은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경 2.4㎞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내에서 사드 레이더의 환경 영향을 둔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미군이 2015년 실시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로, 이 범위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레이더 기지를 포함해 100m 위험지역은 안전펜스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해발 393m에 달하는 고지대이며 사드 레이더는 여기서 상방 5도 각도로 전방을 향하므로 산 아래 1.5km 정도 떨어진 주민 거주 지역에는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km 전방에서 고도 210m까지, 5.5km 전방에선 고도 483m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자파는 직진성 뿐 아니라 주변으로 방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각주3) 이 있다.

중국-러시아의 반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한 비판과 불만을 표출했다. 사드 배치 논의 초기에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둔 논란이 빚어졌으나, 배치 결정 이후에는 사드 배치 자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는 미국 MD 체계의 한부분으로 활용되리라는 비난이 높다.

미 본토를 향한 중국의 ICBM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때는 이미 대기권에 진입한 상황이라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은 동부에 배치된 둥펑-3, 둥펑-21 등의 ICBM을 사드의 레이더가 발사 단계에서 포착·추적할 수 있게 되면 중국 미사일의 위력이 절감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비난했고,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된 후 사정거리가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인 2016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드를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배치되는 전세계 전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비건설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와 지역 전략 균형과 안정,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2016년 9월 6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사드의 필요성을 직접 연급했다. 두 정상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제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사드 배치 전략을 다시 확인했다. 반면 전날인 5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드 한반도 배치에 거듭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중국의 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은 2017년 3월 2~3일 전국의 주요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행 관광객 송출 금지 방침을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여행 상품 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인터넷 관광상품도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16년 11월 국방부와 롯데가 토지 교환에 합의하자 바로 2주 뒤 중국내 롯데 계열사 150여 개 전체 사업장과 공장 등에 대한 전례 없는 일제 세무조사와 소방ㆍ위생ㆍ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 롯데가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따라 2008년부터 3조 원을 들여 추진해온 중국 선양에 짓는 롯데월드 공사도 전격 중단됐다.

또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 중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점포가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에 따른 강제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다. 중국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롯데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반(反) 사드, 반(反)한국'을 주장하는 시위로 확대되기도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롯데마트와 롯데면세점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 손실이 3~4월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기아차도 중국 판매량이 급감했다. 2017년 1~4월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는 32만4천4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줄었다. 중국은 현대기아차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드 보복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입게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수지는 88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126%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여행과 운송수지 적자 확대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사드보복이 본격화된 3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 수는 36만7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5월 3일 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 무려 8조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0.01%에 불과해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