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외교

몽골은 1990년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체제변화를 이룩한 이후 사회주의 시절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외교적 노선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먼저 1992년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과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표방하였고, 4장 3조에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외국군의 진입, 주둔, 통과의 금지'를 명시하여 예전 소련군 주둔 같은 강대국에 의한 예속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이후 몽골은 1993년 비동맹운동(NAM: Non-Aligned Movement)에 가입하며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 예속되었던 외교적 환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외교적 중립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신헌법 이후 지금까지 몽골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외교정책개념', '몽골안보개념'을 발표한다. 몽골은 이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있고 안정적인 외교 노선을 표방하고, 이를 위해 '제3의 이웃'이라 불리는 동·서방국가는 물론 국제기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외교정책 개념 및 특성

몽골 외교정책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중립외교이다. 몽골은 독립 이전에는 청나라 중국에, 독립 이후에는 구소련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이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중립외교 노선이다. 이러한 중립외교 노선은 이후 제3의 이웃이라 칭하는 모든 국가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015년 엘벡도르지(Ts.Elbegdorj) 대통령은 몽골의 영세중립국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둘째, 세력 간 균형외교이다. 균형외교는 중립외교의 연장선에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중립외교가 국가 간에 치중한다면 균형외교는 세력 간에 해당한다. 즉 사회주의 시절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세력 대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방세력 간의 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세력 간의 균형 있는 외교를 말한다. 이러한 균형외교 노선을 통해 몽골은 국제사회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국제 및 지역 간 다자외교이다. 몽골은 현재 UN을 비롯한 48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유엔헌장 등 133개의 다자협정을 맺고 있다. 또한, 2001년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200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2010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Latin America Cooperation)'에 가입하고 2004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준회원국이 되는 등 활발한 지역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3년 제7차 민주주의공동체(CD: Conference of the Democracies) 각료회의를 개최하였고, 2016년은 ASEM 정상회의를 수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몽골은 외교적 약소국으로, 지역적 내륙국으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및 지역 간 다자외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몽골외교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제3의 이웃' 정책이다. '제3의 이웃'이라는 용어는 1991년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몽골을 공식방문하였을 때 당시 몽골의 외교부장관이었던 곰보수렝과의 회담 석상에서 '미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 국가가 될 의향이 있다.'라는 언급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제3의 이웃' 정책은 민주화된 몽골국을 대표하는 주요 외교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여기서 제1의 이웃과 제2의 이웃은 몽골의 오랜 사회주의 시절 우방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제3의 이웃'이라 하면 이 두 국가를 제외한 민주화 이후 외교 관계를 수립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위시한 동·서방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3의 이웃' 정책의 개념은 민주화 이후 몽골의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의 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에 한정된 의존적 형태의 외교 노선을 지양하고 새로운 국가 또는 세력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그들의 전략적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나은 정치·외교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몽골은 이 정책을 통해 기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정치·외교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세력 간 균형외교를 펼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