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

승계취득

[ 承繼取得 ]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포괄승계 및 특정승계로 나눌 수 있다. 이전적 승계는 이전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로 매매 · 상속 등이 그 예다.

설정적 승계는 이전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이 이에 속한다. 포괄승계는 상속과 같이 하나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특정승계는 개개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