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 土地所有權 ]

토지소유권이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가의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매각하여 처분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다고 하여 권리가 제한되므로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북경의 집값이나 서울의 집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 예이다.